-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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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70일(12월 1일 현재) 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장관은 “‘2939’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2월 9일,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3월 9일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전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한 값진 결과라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역대 수차례의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그랬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열정과 화합의 에너지가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장관께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휴전결의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의 공식 제목은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다. 결의안 제목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한 명씩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이례적으로 추가발언 기회를 얻은 김연아 선수가 ‘평화를 촉진하는 스포츠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157개국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와 지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 전날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림픽 시작 전 일주일부터 종료 후 일주일까지 국지전, 군사적 충돌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전결의안이 통과한 거다. 현장에서 총회 의장이 직접 “모든 국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촉구했고 14개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북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이다. 지난 5월 북한 패럴림픽위원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렴대옥·김주식 팀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결과는 오는 1월 확정된다. 북한의 최종 참가 여부는 엔트리 등록일인 2018년 1월 29일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감독, 심판, 임원 등이 모두 올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참가가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기대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안전이 선행돼야 할 텐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무총리실이 15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안전 인력 5만여 명을 투입하고 상황별 대테러·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사건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첨단과학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동북아에서 2년 단위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의 문화·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첫 주자인 평창의 역할이 크다.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문화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환경올림픽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채로운 테마를 갖고 있다. ‘문화올림픽’은 대회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시·공연·교육·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ICT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문화 행사, 대회 경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고속 무선 통신인 5G, 개인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통·번역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AI), 동계 종목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대회 중계를 위한 초고화질(UHD)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올림픽’은 온실가스, 자원 재활용, 대기질 관리 등으로 친환경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기질 측정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아이템, 홍보 영상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올림픽까지 관심을 지속할 만한 콘텐츠가 있는가?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종목별 입장권 예매율이 성화 봉송, 평창 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50%를 넘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헬로우 평창’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과 ‘국민 홍보대사’, ‘국민 애칭’ 등의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통령과의 오찬 식사권’,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와 같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11월 1일 시작돼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화 봉송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성화 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자가 참여하는 스페셜 봉송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이색 봉송이 펼쳐지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우리 지역의 성화 봉송을 눈여겨보는 것도 올림픽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시설과 운영 경험을 사후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경기장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국내외 동계스포츠대회 시설, 시민체육시설, 관광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강원도, 체육계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문화예술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중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성장 기조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장 예술인은 열악한 창작 여건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우리 문화예술인이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술가의 권익과 지위 보장, 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 확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등을 실현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비활동기에도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 담보가 없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금고 예산 등 창작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술이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연극·콘서트 관람, 책 구입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 문화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 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등을 하며 예술과 기업이 훌륭한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9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또 문재인정부는 어떤 문화 비전을 갖고 있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예술인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일이 드러났다. 기존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을 사항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즉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치와 방향,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 비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다. 이러한 기조가 담긴 ‘문화 비전 2030’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이다. 문화정책이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 문화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11월 1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홍보대사 김연아가 성화램프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됐고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양국이 스포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한중 관계 개선이 관광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도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양국의 교류 확대가 방한 중국인 수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기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시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에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4년마다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개최 국가로 몰려든다.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12월 개통을 앞둔 KTX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올림픽을 즐기고 강원도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진정한 올림픽의 유산이란 단순히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넘어 함께 보고 경험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는 동시에 국민이 화합하고 치유하는 올림픽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끝으로 ‘2939’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패럴림픽은 3월 9일 개막한다. 스포츠 최고의 축제를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힘껏 응원하고, 그 기운을 모아 내년 2월 평창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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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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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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