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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정책기고

이 길,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갑론을박이 뜨겁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중소기업 경영주와 영세사업주의 의욕을 꺾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지난해 최저임금 16% 인상(7530원)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지만 그에 걸맞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랫목은 덥다 못해 너무 뜨거워 난리인데, 윗목은 삭풍에 덜덜 떠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균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정책이나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다.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돼야 이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다. 다행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도 이미 내놓았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 그것이다. 30명 미만 영세사업주들의 직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놓았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일시적인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실기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따르면,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이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기우는 정책이 아니라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건비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청업체에 분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해 하청업체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노사상생의 효과가 있을 이익연동제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코스피 상장사인 KSS해운은 이익이 많이 났으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더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이익연동제를 통해 기업은 실적을 더 내고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속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내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이익공유제는 내년에도 불어 닥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파고를 헤쳐 나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은 대통령의 구두 지시나 정책의 홍보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권일 월간중앙 선임기자(前 포브스코리아 에디터)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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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많은 날이 지나고, 지쳐갈 때…나무는 안아준다
기온이 차갑고 바람도 제법 부는데 살방 선착장에는 30여명 쯤 되는 여행객이 배를 기다린다. 이수도가 손을 뻗치면 닿을 듯 가깝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바다는 더욱 깊고 푸르다. 이런 날은 섬은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 미루고 내일도 미루겠지만 이 섬의 진실됨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연륜이 묻어나는 지긋한 나이에 단체여행에 나선 여자들 웃음소리가 톡톡 튄다. 도선장은 오늘은 적게 오는 편이라며 지난 연말에는 700여 명이 들어왔다고 했다. 작은 섬에 그 많은 사람을 머무를 수 있을까. 이수도는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속한 섬이다. 생김이 학(두루미)를 닮아 학섬이라 불렸다. 시방리 살방마을 부녀자들이 불렀다는 노동요 굴까로 가세 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에 나오는 새섬이 학섬이다. 작은 섬이지만 물맛 좋고 넉넉해 살방 사람들도 가뭄이 들면 물을 길러다 먹었다. 작은 섬에 이렇게 좋은 물이 많이 날 수 있나해서 이물(利勿)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물도는 조선영조 45년(1769) 처음 등장한다. 1942년 장목면 23개 부락이 만들어질 때 물(勿)을 수(水)로 바꿔 이수도라는 한자지명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노인들은 지금도 이물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수도 분교 근처에서 발견된 패총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세종실록에 거제현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고려말 원종 12년(1271)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해 땅을 잃고 백성들을 거창 가조현으로 피난시켰다고 했다. 대마도 정벌 후 1422년(세종 4) 주민들이 돌아왔지만 임진왜란으로 다시 섬을 떠나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사회가 안정된 17세기 이후 거제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수도 현 주민들의 입도조 역시 그 무렵 섬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비석을 세워 액을 막다? 이수도 앞 살방마을은 장목해변에 위치한 마을로 대금산에서 보면 마치 새 모양을 한 이수도로 활을 쏘는 형국이다. 풍수지리에 늘 불편했던 이수도 주민들이 살방에서 쏜 살을 막는 비석을 세우는 묘책을 생각해 냈다. 임신년에 만들어진 방시순석(防矢盾石)이다. 비석을 세운 뒤로 이수도는 고기잡이도 자식들도 잘 되었지만, 살방마을은 고기잡이도 시원찮고 자식들도 작아졌다. 시방마을 사람들이 비석을 부수겠다고 몰려갔지만 섬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물도 길러다 먹지 못하게 되었다. 고심을 하던 차에 금강산에서 수행을 한 도사로부터 살방마을은 활인데 살이 없어 기운이 없으니 활을 쏘는 비석을 세우라는 방책을 들었다. 이수도가 잘 보이는 곳에 쇠로 된 화살을 만 개나 갖췄다는 방시만노석(放矢萬弩石)을 세웠다. 방시순석이 만들어진 다음해인 계유년이다. 이번에는 살방이 고기잡이도 잘되고 자식들도 번성하자 이수도에서 시방마을 비석을 부수겠다고 나섰다. 이후 이수도에서 방시순석 위에 쇠 화살을 막을 방시만노순석(防矢萬弩盾石)을 다시 올렸다. 살방에서 쇠로된 만개의 화살을 쏘아대도 막는 비석이다. 이후 두 마을은 화목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살방마을과 이수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방시순석, 살방마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한 풍수로 세운 것이다. 사진 다 찍으셨어요.언제 나타났는지 덥수룩한 작업복에 운동화를 신은 주민이 바지선으로 건너오며 말을 건넸다. 도선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다 바지선 덕장에 걸린 대구를 보고 사진 몇 장 찍으려 기웃거리던 참이었다. 사내는 필자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1월 한 달은 호망을 제외한 자망, 연승, 정치망, 통발 등 어떤 어구로도 대구를 잡을 수 없다. 호망의 경우도 한 달 동안 잡을 수 있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다. 호망은 정치망의 하나로 일제강점기 거제에 일본인 이주어민들이 사용하면서 보급된 대구잡이 어법을 개량한 것이다. 1월 이수도와 가거도 인근에서 잡히는 다 자란 암수 대구를 호망으로 잡아 알과 정액(곤이)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해서 방류하고 있다. 다른 어구로 잡은 대구는 상처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호망은 자연 상태 그대로 가두어 잡는다. 이수도, 외포, 관포 등에서 호망을 이용해 대구를 많이 잡는다. 많이 잡힐 때는 한 물에 1천여 마리를 잡았으니, 금어기 한 달 동안 허락된 수백 마리 정도는 두세 물이면 끝나는 양이다. 겨울 한 철 벌어서 일 년 먹는 호망 어민은 금어기가 불편하기만 하다. 민원만 없었다면 이번 겨울 금어기에도 적당하게 조업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웃 부산 가덕도 일대에서는 거제만큼 엄격하게 단속하지도 않고,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금어기가 3월인 곳도 있다. 값이 가장 비싸고 많이 잡히는 1월 한 달을 금어기로 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런 참에 바지선에 올라 기웃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으니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건조중인 대구. 일본인, 거제대구를 탐하다 대구어는 조선시대 거제바다에서 나는 특산물이었다. 세종실록 거제현 토공에 문어, 생포, 미역이 대구와 함께 기록 되었다. 당시 거제도, 가덕도, 가조도 등 진해만 일대는 어장은 왕실 절수지로 관리를 직접 파견하여 운영했다. 왕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절친 가시이 겐타로에게 20년 기한으로 어장을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그 위치와 수량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진해만 일대 모든 어장을 탐하였다. 당시 거제도에 55개소, 가조도 10개소, 가덕도 7개소 등 70여 개의 어장이 있었다. 겐타로는 이 어장을 어민들에게 입찰경매하면서 가격경쟁을 시켜 임대료가 해마다 증가했다. 어민들은 첫해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해 살 수 없다며, 연서한 탄원서를 조선총독부와 왕실에 제출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25.1.11). 甘餘年間搾取에 呻吟튼 慶南漁業者歎願 일본인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이래서는 도뎌히 살수업다고 겐타로는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 1904년 러일전쟁 당시 거제도에서 군용어류 통조림사업, 왕실 대구어장 임차, 고등어 건착망 사업 등에 투자하여 조선에서 수산왕이라는 불렸던 재력가다. 조선수산물지나수출조합 조합장,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지원하는 부산일본인세화회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해방 후 주식과 채권, 보험증서 등을 자전거 튜브에 숨겨 일본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고 한다. 섬에 만난 노인들은 이수도에도 일본인이 3틀의 어장을 운영했다고 기억했다. 해방 후 일본인이 거제바다에서 철수하자 그 어장은 고용되어 일하던 조선인이 받아 운영했다.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 부자섬 해방 후 한동안 많은 대구가 잡혔다. 값도 좋아 이수도에는 강아지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 해서 돈 섬이라 했다. 어족자원이 풍부할 때는 돈을 마대에 넣어 부엌 나뭇단 밑에 숨겨 놓을 정도로 풍족했다고도 한다. 그때는 120여 가구에 500여 명이 거주하기도 했다. 그렇게 많이 잡히는 대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말부터다. 경상남도 대구 어획량을 보면, 1991년 11톤, 1994년 1톤으로 줄었다. 대구 산란장인 진해만에서 살아 있는 대구를 잡는 것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다. 대구가 잡히지 않자 1980년대 초기에는 이수도 바다에서 암수 대구를 잡아 인공수정한 알을 새끼줄에 부착해 바다에 넣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치어와 자어 등을 방류했다. 그 결과인지 2004년 들어 어획량이 200여 톤을 넘어서면서, 자원이 회복되기 시작해 2010년대에는 1천여 톤까지 어획되었다. 우리나라 대구어획량은 2016년 4994톤이었다. 대구가 잡히지 않을 때는 한 마리에 60여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금은 암대구 큰 것이 외포 대구시장에서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해양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남획이 원인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동해바다에서 엄청나게 잡아 술안주로 삼았던 노가리가 사실은 대구 새끼였다고 한다. 대구 금어기를 지정한 것은1964년부터였지만 실제로 단속을 시작한 것은 1983년이다. 당시 경비정이 외포로 들어와 불법어업을 단속하자 어민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도 대구어획량이 감소하자 그 원인이 논란이 되었다. 당시에도 수온의 변화와 남획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인공수정이 시도되기도 했다. 최근 대구 자원이 늘면서 다시 남획 조짐이 보이고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통발, 자망 등 어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금어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외포 대구 경매. 겨울보약은 거제대구탕 대구는 부산 다대포만, 마산만, 진해만, 고성만, 거제도 연안 일대 등 진해만이 산란장이다. 그 중에서도 가덕도와 이수도 사이 연안에서 잡히는 대구가 알배기와 곤이 대구로 유명하다. 어획량도 많았다. 골목길에서 만난 어머니는 시장바구니에 대구 몇 마리를 담아 이집 저집 다니며 두 마리씩 나누어주고 있었다. 오늘 호망 물을 본 모양이다. 큰 고기는 위판을 하지만 작은 것은 위판을 할 수 없다. 금어기에는 호망으로 잡은 대구도 위판 양이 정해져 성어만 꼬리에 표식을 달아 유통한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위판을 하지 못할 대구는 말리거나 이렇게 마을주민에게 인심을 쓰는 것이다. 바구니에 들어 있던 물메기가 놀라 펄쩍 뛴다. 이수도 주민들 집안에는 마당이나 옥상 혹은 처마 밑 어디든지 대구 몇 마리에 미기 몇 마리는 걸려 있다. 이렇게 말린 대구는 설명절 제상에 오르고 고향을 찾은 자식들에게 줄 것이다. 겨울철 거제여행의 백미는 대구탕이다. 특히 외포에서 대구만 넣어 끓인 대구탕은 잊을 수가 없다. 대구는 배를 갈라서 아가미와 창자를 빼내고 말린 통대구, 알이든 대구 아가미와 창자를 도려내고 소금을 넣어 말린 약대구, 등을 갈라 뼈를 추려내고 머리도 함게 쪼갠 뒤 햇살에 말려 대구포로 먹는 열짝 등이 있다. 거제에서는 2005년 대구를 거제시어로 결정하고 대군이와 대양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외포에서 대구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탕. 섬다움을 간직하길 5인 이상 1인당 7만원, 4인 30만원, 이수도 들머리 선착장에 게시된 이수 1박3식 요금표다. 섬에는 밥만 해주는 식당은 없다. 그렇다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있는 펜션을 찾아가 부탁하면 된다. 이들 집은 직접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집들이다. 점심은 탕과 생선조림을 기본으로 반찬이 제공되고, 저녁은 제철 회를 중심으로 새우, 전복, 문어 등 해산물이 밥상에 오른다. 아침은 국과 밥에 생선구이 정도가 곁들여진다. 새로 지어진 큰 건물들은 대부분 펜션과 식당을 겸한 것들이다. 한 방에 10여 명은 거뜬하게 잘 수 있을 만큼 크다. 연말이나 연휴 등 여행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는 이웃한 민가에서 잠만 잘 수 있다. 이번 연말에 수백명이 숙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멸치를 잡으면 부인들이 대야에 담아 고현장이나 장목에 가서 팔아 보리와 바꿨다. 액젓이나 생선은 배를 타고 진해만을 가로질러 마산어시장에 팔았다. 생활권이 거제나 통영이 아니라 마산이었다. 이수도 여행객은 5-60대 부산에서 온 주부들이나 동창모임이 많다. 가까스로 펜션을 신축하고 있는 인부들 틈바구니에서 식사를 하면서 들은 말이다. 처음 한 집에서 내놓은 이수도 밥상이 입소문을 타고,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아예 이수도 1박3식 요금표를 만들었다. 이제 민박 수준을 넘어 전문 펜션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집들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서로 손님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과열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도심과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수도가 섬 경관과 함께 순수한 섬 인심도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섬여행을 제대로 하려면 여행객도 섬 사람과 섬 경관을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섬마실 길라잡이 김준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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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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