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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30대에 노안? 노안 늦추는 예방법

정책기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건강약속 12’
건강정보의 습격 얼마 전 방송에서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 시연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케첩과 물을 믹서에 갈아 완성된 주스를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갈아 만든 것과 똑같다며 간편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 영양적 가치를 찬양했다. 그 방송은 평일 오전 아침에 방송되는 비교적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에이, 공중파 방송인데라며 안도하는 한편, 설마라며 해당 방송내용에 관한 자문은 사전에 진행된 것일지에 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한편, 방송 뿐 아니라 지금은 개인 누구라도 자기만의 건강비법을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다. 나만의 개인 공간을 온라인상에서 구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접한 모든 경험을 쏟아 부을 수 있다. 선택은 철저하게 독자의 몫인 셈이다. 건강정보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필자가 설마라며 해당 내용과 프로그램에 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든 것은 어쩌면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의 결여로 귀결된다. 예를 들면,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부보다 마트의 선반 위에 유기농 인증마크를 내건 상품에 소비자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방송의 자막에 건강정보 인증마크라도 내걸었다면 어땠을까. 찬반에 관한 의견 대립보다 방송 당일 토마토케첩 판매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정보의 선택이 독자의 몫일지언정, 국가는 최소한의 가이드는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선택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정확한 하나의 길에 가로등 하나 쯤은 비춰줘야 그 선택에도 정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 최소한의 가이드를 건강약속12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국가가 해야 하는 일로 변화의 시점을 마련했다. 건강약속12의 시작과 그 의미 건강약속12는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홍보로 다학제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건강행동은 알고 있지만 유지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건강무시증후군이라는 신조어를 내걸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벼운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건강정보의 브랜드화를 구축한 것이다. ■ 건강무시증후군이란? 개인이 건강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않는데 대한 인지부조화 상태, 즉 아예 건강에 대한 정보나 행동지침을 외면해 버리는 행위를 증후군이라 칭할 만큼 위험한 질병적 요소가 있음을 빗대어 건강한 행동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든 용어이며 의학적 개념은 아님. 건강이라는 주제는 획기적이고 시급성이 낮으면 뻔한 내용이 되는 매력치가 낮은 주제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 밖에 놓아둘 수 없는 점을 감안, 건강기념일 및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사회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이슈 12개를 선정했다. 건강약속 12는 건강행위를 외면하는 건강무시증후군을 이겨내고자 한 달에 한 가지씩약속의 의미로 월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1월은 해마다 결심하는 건강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연간 건강캘린더를 제공했으며 2월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재미를 두 배로 즐기기 위한 겨울철 실내운동 방법을 제안했다. 3월~8월은 계절적인 특성과 관련해 신학기 건강, 환절기 건강, 나들이 건강, 감염병 관리, 휴가철 건강, 온열질환 관리에 관한 건강정보로 구성할 예정이다. 9월~11월은 건강기념일과 연계, 정신건강(9.10, 세계 자살예방의 날), 비만예방(10.11, 비만예방의 날), 절주(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과 관련한 건강정보를 마련하고 12월은 한 해 동안의건강약속 이행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한다. 거슬러보면 우리 사회는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의 피해사례를 경험한바 있다.모든 건강정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건강약속12는 단순히 아는 건강에서 국민의 건강실천을 높여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올바른 건강정보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건강약속12의성과가 기대된다.
임현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외홍보팀 선임연구원 2018.02.20
  •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 선순환 촉진
    최저임금이 최근 화두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리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영합리화를 가져와서 결국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최초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시기적절하게 적용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1938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의 하나로 시행해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했고, 2015년 최근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꾸준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뤄내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 시행돼 올해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작년보다 16.4%, 2009년(4000원) 보다는 88.25% 올랐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공정하게 분배하는 포용적 성장에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18%인 277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로 추정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다.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받는다. 따라서 재정규모가 크고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근로자들 근로시간이 줄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장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숙박이나 음식점 업종에서 상대적 아르바이트 취업 약자인 10대 근로시간이 크게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수수료 방식을 개선하였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방식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선했다. 셋째, 임차상인의 임대료 안정화를 추진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저금리 정책자금과 긴급융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비 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저금리 정책자금(2조 4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보다 확대하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보다 확대하고,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상향(510%)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방지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針小棒大) 하지 말아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제 인상이 경제정책으로 정착되려면 지금 정부와 국민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8.02.19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중요한 건 행동이다
    한 사회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 만한 세상인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가 바로 자살률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약 8명 수준에서 외환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1998년 18.4명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금융위기 후 24.7명까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후에는 30명 이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31.7명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인 2016년 자살률은 25.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2003년 이후 15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후 지난 10년 동안 약 15만명 이상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6.25 전쟁 동안 전사한 한국군 약 14만명을 넘어서는 숫자이며, 트라우마와 자살생각, 우울증 등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의 국민이 자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 모든 자살문제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전부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에 자살예방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주도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었는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자살예방 국가전략은 자살문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2)정부가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3)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4)자살예방 관련된 관계자를 파악하여 각자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5)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6)자살문제에 대한모니터링 및평가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7)자살행동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국가적 노력이 과거에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04년 제1차, 2009년 제2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종합대책 시작 당시 인구 10만명당 23.7명이었던 2004년의 자살률이 2016년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지난 10년간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5년마다 국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살예방법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표되었어야 할 제3차 기본계획은 2년간 발표되지 않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최초로 자살예방이 포함되었다. 44번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세부 내용 중 포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23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서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우리 사회 주요 문제인 자살에 대해 심각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정과제 안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담은 것은 최초라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최초의 일이다. 새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과학적 근거기반 접근,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지원, 대상별 차별화된 예방정책, 정부의 추진체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자살률 동향파악 체계를 운영을 통해 자살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계획,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는 점 등이 새롭다고 평가한다. 기존의 자살예방 국가계획과 내용상 유사하며 과학적 원인규명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계획이 재구조화 된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단어로 인해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다. 즉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번 행동계획은 무의미할 것이다. 행동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먼저 국가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및 국민 개개인을 행동하게 만드는 정책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리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 효과적 정책수립과 예산배정 등을 통해 먼저 행동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중앙정부가 가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담직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다. 상담,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지역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2017년 대비 58억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전수조사, 게이트키퍼 양성 등에 배정되었고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정된 예산증가는 전혀 없다. 행동을 위한 직접적 예산이 필요하다. 넷째, 자살예방정책을 계획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전담부서는 생겼으나 행동을 실행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1년씩의 민간위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영역의 기관으로 실효성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국가행동계획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통합 및 신규기관 신설을 담고 있는데 행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행동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022년까지 자살률 17.0명으로 감소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근거가 모호하다. 어떤 측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소 목표를 계획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끝으로,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으로 급조된 계획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피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피드백을 행동에 연결시킬 수 없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간과 인력의 보충이 절실하다.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최초이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도 최초이다. 일회성의 계획발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행동 추진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 행동을 실현하는 국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02.14
  •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움츠려들지 않는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경비 해고 사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거나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최저임금 향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2조7000억원)을 마련했다. 물론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는 한다. 이를 위해 수혜 대상자를 넓히고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나 보수 언론의 내용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최근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어도 1월 고용동향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고용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일자리 변동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으면 일자리가 줄어 든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1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현황은 12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26만7000명(2.1%)이 늘어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물론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일자리 감소가 있다. 그러나 이 업종 고용 둔화는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여성, 30대 이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소속이 바뀐 현상 등으로 해석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감소나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 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겨우 시급 7000원 이하를 받고 있는 나라. 지난 10년 동안 10명 중 1명은 몇 년째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 으로 정의된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일의 성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 그저 최저 시급에 맞추어 일을 시키는 임금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만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34개 법안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법정최저임금(7530원)은 저임금 빈곤 해소 취지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해고나 구조조정을 겪을 때 받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청년고용 및 장애인고용할당 미적용 사업장의 과태료 기준이다.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최저임금이기에 모성보호 향상의 척도다. 게다가 임금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이 부가되니, 65세 이후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도 인간다운 삶, 즉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준(just pay)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다소 힘들더라도 최저임금 논의는 경제사회적 효과가 확인 될 때 까지 우리사회에서 적정한 임금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02.14
  • 100년 뒤, 2118년 설날 아침 풍경
    2118년 설날 아침. 서울 시내의 거리는 한적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를 끝으로 뉴스 앵커가 아침 방송을 마무리했다. 극장 스크린 크기의 초울트라 스마트TV를 향해 리모컨을 누르자, 역시 설날 분위기를 전하는 방송이 나왔다.증조할아버지 댁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이 평온한 모습이었다. 119세에 접어드신 증조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시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설 명절만큼은 꼭 참석하려고 했었다. 설 전 날, 3살짜리 딸과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 녀석을 데리고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나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어 어느덧 31세가 된다. 이번 설에는 네 증조할아버지 댁에서 만나기로 했다. 5대가 모여 한번 놀아보자. 할아버지께서 20여일 쯤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다. 최근 몇 년간 아버지 댁, 할아버지 댁, 증조할아버지 댁을 돌아가면서 설 명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직장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서울을 20분 만에 주파하는 초초고속진공열차를 타고 왔더니 정확히 20분 만에 서울역에 내렸다. 부산 집에서 증조할아버지 댁까지 딱 30분 걸린 셈이다. 서울역에 내려 하늘에서 달리는 공중택시를 탔는데 중간에 약간의 교통 체증이 있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몇 분 먼저 도착했으리라. 차례 상은 따로 차리지 않았다. 초울트라 스마트TV에 내장된 컴퓨터 버튼을 느리고 아이콘을 클릭하자 차례 상의 창이 활성화되었다.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물론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사진과 지방을 불러왔다. 한자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읽을 수가 없었다.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의 뜻을 할아버지가 설명해주셨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글 지방으로 바꾸기로 이미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다. 설 날 아침, 정갈하게 차린 아침을 먹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음식이라는 떡국은 맛있었다. 며칠만에 먹어보는 쌀로 만든 음식이었다. 이미 87세를 넘기신 할머니와 60세가 되신 어머니, 그리고 29세가 되는 내 아내가 함께 오순도순 마련한 음식이었다. 118세 되신 증조할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려다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 증손주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안방으로 돌아가셨다. 증조할아버지는 당신께서 18세 청년이었던 2018년의 설날 풍경을 말씀해주셨다. 차례를 지내는 집도 물론 많았어. 하지만 젊은이들은 명절이 아닌 휴가 기간이라 생각해 외국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무척 늘어났지. 증조할아버지는 당시 설날에는 세뱃돈을 주는 풍속이 있었다면서 잠깐 말씀을 멈추셨다. 갑자기 초인공지능(Super AI) 컴퓨터로 가시더니 컴퓨터 화면을 손으로 톡톡 건드렸다. 그러자 나와 아내의 팔에 파란불 신호가 나타났다. 각자의 팔 피부에 심어진 컴퓨터 칩에 50만원씩 입금되었다는 표시가 떴다. 다 큰 저희들한테 무슨 세뱃돈이세요? 증조할아버지는 이런 게 낙이라고 하며 껄껄 웃기만 하셨다. 세뱃돈 이야기가 끝나려는 순간, 9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62세의 아들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문자로 말씀하신 5대가 모여 한번 놀아보자는 것은 윷놀이였던 셈이다. 119세에 접어들어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증조할아버지는 구경만 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한 팀이 되었고, 할머니와 어머니와 내 아내가 한 팀이 되었다. 가족 간의 남녀 대결이었다. 윷이나 윷놀이 말판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다. 극장 스크린 크기의 초울트라 스마트TV의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에 윷과 말판이 떴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클릭을 하자 도가 나왔다.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으로 윷을 던져? 클릭을 조절해야지.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였다. 윷이야! 어머니가 클릭하자 모가 나왔다.와~~ 퇴도다. 아버지 차례가 되어 클릭하자 한 칸 뒤로 후퇴하는 퇴도가 나왔다. 한바탕 웃음보따리가 펼쳐졌다. 아버지도 같이 하시죠! 90세의 할아버지가 소파에 기대 앉아계신 119세의 증조할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었다.아니면 어머니가 대타로 나오세요. 118세 되신 증조할머니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시면서 한사코 사양하셨다. 2118년, 우리 가족의 설날 아침 시간은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 2018.02.14
  • 밸런타인데이, 다른 나라는 어떤 선물 주고 받을까
    곧 설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전에 치러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밸런타인데이다. 과거에는 우리의 전통과는 상관 없는 서구의 문화이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날이라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젊은 층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날이 됐다. 이 밸런타인데이(St. Valentino)는 여느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숱한 속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원은 고대 로마의 미신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가축의 번식을 주관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늑대신 루페르쿠스를 기리며 행해지던 루페르칼리아라는 목신 축제를 기독교에 흡수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본래의 루페르칼리아 축제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축제기간 동안 젊은 미혼 남성은 이성의 이름을 추첨 형식으로 뽑을 수 있었다고 한다. 남자들은 자신이 뽑은 이름을 가진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리고 함께 축제를 보내고 나면 그 인연이 연인관계로 발전하거나, 결혼까지 성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5세기 후반에 이르러 교회는 이교도들의 이러한 풍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교황 젤라시오 1세가 목신 축제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려 교회 차원에서 2월 14일을 사랑의 날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로마 기독교는 이를 위해 3세기에 순교한 발렌티노 신부를 연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선정한다. 3세기경, 전쟁을 치르고 있던 로마제국은 병사들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드 2세는 이를 남자들이 국가보다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 여겨 결혼을 금지시킨다. 그런 황제의 명령으로도 남녀 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 이런 이들을 위해 교회의 이름으로 비밀 결혼식을 진행해준 사람이 바로 발렌티노 사제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행동이 왕에게 발각돼 감옥에 갇히게 된 인물이다. 유럽에서는 밸런타인 데이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초콜릿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단어들이 적힌 카드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발렌티노 사제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설화가 있다. 감옥에 갇힌 발렌티노의 담당 간수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제의 기도로 다시 앞을 보게 돼 이에 감격한 딸이 발렌티노가 처형 될 때까지 그를 돌봐주며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270년 1월 14일, 발렌티노가 형장으로 끌려가며 사랑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기며 마지막 구절에 당신의 발렌티노라고 쓴 것이 밸런타인 데이 카드의 유래가 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수호성인에 대한 다양한 일화들은 대체로 후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편이라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유래야 어찌됐건 중세에 이르러 이 사랑의 날은 그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14세기 영국의 제프리 초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젊은 남녀들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서로의 밸런타인이라고 부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쯤 영국에서도 이 사랑의 날이 젊은 남녀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을 하는 밸런타인 데이의 모습을 14세기 영국의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2월 14일을 새들이 사랑을 시작하는 날로 여겼다고 하는데, 당시 영국의 소녀들은 2월 14일 아침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만나는 새로 자신들의 결혼을 점쳤다고 한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새가 울새라면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참새라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결혼을, 또 방울새라면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믿었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에 더불어 남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며 꿈에 부풀어 있는 여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 날이 날이니만큼, 고백을 받는 여인들도 상대방에게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시기들을 지나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서 우리가 아는 밸런타인데이의 모습이 생겨났다. 유럽 내에서는 하트가 그려진 카드를 만들어 연인들끼리 주고 받기 시작하고, 19세기 중반에 이 유행을 이어받은 미국인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넣은 밸런타인데이용 특별 카드를 만들어 상품화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의 이름 뽑기나, 행렬 등의 의식이 있는 종교적인 축제가 아니게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정착돼 발전됐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인끼리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꽃다발과 선물을 주고받고, 중국은 80년대에 들어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긴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 한국에서 연인은 물론, 이성친구와 직장동료 모두에게 초콜릿을 돌리는 것은 일본에서 넘어온 유행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밸런타인은 연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등 다양한 의미의 사랑을 표현하며 카드를 주는 모습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2월 14일은 전세계적으로 수천만이 다양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날이 됐다.
    박준우 칼럼니스트·요리연구가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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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유행이랍시고 소중한 북극곰 울리진 맙시다
올겨울 한파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롱패딩이 큰 유행이다. 롱패딩의 열풍으로 명품을 사기 위해 자기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은어가 나왔다. 사진은 등굣길 롱패딩을 입은 여고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겨울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추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될 듯 하다. 동계라는 의미에서는 더 없이 잘 어울리지만, 야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관중들로서는 강추위 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찾은 북한 응원단이나 예술단원들의 복장에서도 이번 추위가 만만치 않음을 어렵잖게 느낄 수 있다. 털모자에 하나같이 두툼한 코트를 몸에 두른 모습들이었다. 북쪽동포들이 아무래도 추위에 더 단련됐을 터인데, 그들에게도 이번 겨울 추위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올 겨울 월동 복식 가운데 속칭 패딩이 널리 유행하는 현상 역시 추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라지만, 2014년 소치 올림픽 때처럼 이상난동이 찾아온다면 패딩 복장으로 집밖을 나서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것이다. 겨울철 패딩 옷의 소재로 이용되는 새 털 가운데 깃털(페더) 부분. 깃이 있고 거친 점이 솜털(다운)과 확연히 다르다. (제공=로저 맥라우스) 인류에게 기실 옷은 멋이기에 앞서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명제 같은 것이었다. 인간 생활의 이른바 3대 기본요소라는 의식주에서 옷이 먹거리나 거처보다 앞에 위치하는 건 옷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수도 있다. 동물 가운데 옷을 입는 부류는 사람이 유일하다. 바꿔 말해 인간의 피부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취약하다. 뜨거운 여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면 익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종국에는 화상을 입고 마는 게 인간의 피부이다. 반면 이번 겨울처럼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와 접하면 인간의 피부는 얼어 터지는 상황을 면치 못한다. 복식이라는 형태로 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기 이전의 옷은 웬만한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생존수단이었을 것이다. 1만2천~3천년 전 끝난 빙하기를 옷 없이 맞았다면 인류는 절멸하거나 극소수만 살아남았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인류가 지금 정도의 문화와 문명을 일궈내는 데 옷이 기여한 바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이다. 패딩의 주 소재인 솜털. 보온성이 깃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제공=요키) 옷이 생존 수단으로써 그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계절은 여름보다는 겨울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빙하기나 겨울철을 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옷의 주요 소재가 모피였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특히 절정에 달했던 모피 배척 운동은 모피에 대한 인간의 선호가 뿌리 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동물 애호가들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동물로부터 가죽 혹은 깃털을 얻어 옷의 소재로 삼는다는 건, 잔인하거나 최소한 동물들에게 크게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피부가 취약한 인류가 그 옛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모피를 찾았던 것은 무엇보다 다른 선택수단이 없었던 탓이다. 화학섬유를 소재로 한 상대적으로 값싼 옷들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길게 잡아봐야 2차 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과거 러시아 원정에서 패퇴한 것은 전력의 우열을 따지기에 앞서, 동장군과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는 불과 200년전만 해도 군복이든 일상 복장이든 엄혹한 겨울을 이겨낼 만한 옷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최강의 옷감이 모피라는 사실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요즘에도 여전히 과학적으로는 유효하다. 동물의 가죽이나 새의 털 등을 보온성, 배수성 등에서 능가하는 화학섬유 옷감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1994년 세계적인 여성 톱 모델들이 앞다퉈 모피 소재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동물의 가죽을 옷감으로 삼는 잔인함에 적잖은 사람들이 넌덜머리를 냈고, 때마침 양호한 인조가죽, 화학섬유 소재들이 널리 수용되면서 모피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피를 찾는 사람들은 미미하지만 다시 꾸준히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안이나 사무실, 차 안 등의 난방이 크게 좋아진 요즘은 사실 모피 옷이 없다 해도 한겨울을 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고가의 모피 옷을 찾는 것은 과시욕이나 실용성 혹은 인류의 조상 때부터 면면히 이어온 모피에 대한 애착적 본능의 소산일 수 있다. 겨울 옷감의 소재인 모피는 주로 포유류의 가죽에서 얻는다. 포유류 모피는 공급의 제한, 비싼 가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잔인성 윤리성 등을 떠나 대중적인 옷감의 소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형편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포유류 모피를 대신해 새의 깃털이 겨울 옷의 주 소재로 사용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다운(down)이라고 불리는 조류의 털이 그 것이다. 옷감 소재로 수요가 적지 않은 붉은 여우의 모피. 한때 모피에 대한 혐오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다시 모피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제공=플로렌트 비욘스타드) 조류의 털은 바깥쪽에 자리한 깃털(feather)과 안쪽에 보푸라기 같은 솜털(down)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솜털과 깃털은 보온성과 물을 침투를 배척하는 성능에서 포유류의 털을 능가한다. 세칭 패딩 옷은 안감으로 이들 조류 털을 사용하고 바깥을 화학섬유로 밀봉하듯 해 만든 외투를 가리킨다. 새털 중 보온성과 배수성이 뛰어난 건 깃털보다는 솜털이다. 디자인과 메이커 수준이 비슷하다면 솜털 비중이 높은 걸 더 쳐주는 것은 이런 과학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패딩의 옷감 표식을 살펴보면 보통 다운 90, 페더 10 혹은 다운 80, 페더 20 등의 수치가 적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새털이라면 다운 함량이 높은 게 값이 비싸게 마련이다. 흔히 새털이라고 하지만 옷감으로 사용되는 건 거위 털과 오리 털 사실상 이들 두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오리 털보다 거위 털을 더 쳐주는 이유는 거위 솜털이 특히 오리 솜털보다 가닥이 길고 보푸라기도 크게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거위 털이 오리 털보다 보온성과 배수성이 좋은 것이다. 모피만큼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털이 널리 겨울 옷감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동물윤리적 측면에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거위나 오리 같은 조류의 생명이 여우 같은 포유류에 비해 다소 경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모피와 새털은 공급의 원천이 조금 다른 면은 있다. 모피의 경우 자연산 포유류와 토끼 같은 사육 포유류 양쪽에서 흔히 얻지만, 새털 즉 거위나 오리 털은 거의 전적으로 사육을 통해 공급되는 게 일반적인 까닭이다. 고기는 식용으로 유통되고 털은 털대로 따로 팔려나가는 식이다. 동물의 신체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옷감으로 사용하는 건 윤리 문제를 완전히 비껴가기 힘들다. 헌데 요즘 지구촌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은 친환경 문제에 관한 한 모피나 새털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어 논란이 되는 실정이다. 화학섬유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쉽게 말하면, 석유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것이다. 추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지구온난화 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밖에 없다. 요즘 주목을 받는 북극곰의 비애 같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끔찍해져 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모피나 새털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에도 허점은 적지 않다.사람의 손으로 모피나 새털을 얻기 보다는 기계의 힘을 빌리고 무두질 등의 과정에서 화학 염료 등을 상당량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화학 염료 등은 결국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옷을 입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이 동물이나 생태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과도하게 착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시 깨어있는 눈으로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면 소재 등을 이용해 보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야 할 듯하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자유기고가 김창엽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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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근로자-사업주 상생, 현장에 맞게 다듬어줬으면”
지난 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올해의 국정목표를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님 어디 계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종료 뒤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념 사진. 최저임금 보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할 맛이 나고 한지붕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법. 정책브리핑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를 만났다. 전문 컨설팅을 위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용궁단골식당은 1965년 시어머니 김대순 씨가 개업해 3대를 이어 김정애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 주메뉴는 순대국밥과 오징어 불고기 등이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최근 최저임금 보장 뉴스를 접했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으로써,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고정적인 매출을 갖는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창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 대표와 사위 박경원 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창업주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업주들이 창업을 할 경우 가게 홍보,음식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최저임금)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당운영 시 매달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폐업 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매출은 고정적이나,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라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에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에 비례해 사업주들에게도 사업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천 인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주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사업주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음식 값을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최저임금 인상 이전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전 대기업의 치킨 값 인상이 있었을 때 언론 및 여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매출 및 가게 이미지에 지장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가격 및 양을 조절 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궁단골식당 내부. 또한,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인력 감축 및 영업시간 단축을 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다시금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여러 분야, 다양한 곳의 사업장에서 불안감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업시간이 단축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및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보게 되면 임금에 따른 지출이 많아질수록 고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새로운 실업문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더 나은 그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으로 다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 뒤에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신생창업주 및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자들에게 가게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식당홍보 비용 및 임대료 등이 지원 되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분야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독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가게를 정착시키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가게홍보비용(간판제작, 카달로그 및 전단지 제작 등)과 더 나은 음식의 제공을 위한 개발비용(특화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비용 등) 등의 일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식당운영으로 바빴던 사위 박경원 씨가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이어 김정애 대표 옆에 앉아있던 사위 박경원도 한마디 곁들였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 그 최저임금을 단계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직종 또한 많아지며 점점 자격증의 수도 많아지는 가운데 유독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정애 대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자격증이 신설 되고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에 대한 오픈이 가능하다면 더 나은 임금 및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자격증을 취득 및 노력 할 것이고 고용주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에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선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서비스업종의 질이 상승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행객들 또는 귀빈들에게 대한민국이 서비스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영세사업자들이 밝고 웃는 얼굴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고용부 안동지청 김동식 근로감독관) 월 190만원 초과 많아 해결책 모색 최선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지난해6470원에 비해 16.4%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며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하여도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초생활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자체 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더 큰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데 제조업, 음식서비스업, 경비 종사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개 상향조정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직종을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종사자 까지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내에 신청기관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1월말에서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최저임금 안착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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