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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최저임금, 상생하는 고용환경 만들어나가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 법정최저임금이 8월3일 최종 고시되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월 174만 515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언론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심각성을 언급하고, 방송은 영세자영업자 생존과 존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법정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눈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820원 인상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이의제기까지 했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은 주로 노동계 위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영계 위원들이 대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자 사회적 대화에 참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저신뢰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년 5월이 되면 오래된 습관처럼 최저임금 일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제기되는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최저임금액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의 방식의 문제였다. 전자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정당 후보에 따라 1만원 도달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목표치는 같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일정하게 인상될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사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9.88% 포인트나 떨어졌다. 국민소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노동소득분배율인데,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였다. 이는 OECD 평균(61.15%)보다 하락 폭이 세배 이상이나 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개선은 최저임금 현실화가 거의 유일하다. 최저임금 8350원은 실업금여와 육아휴직 그리고 산업재해 등 우리나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소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논의는 총 27명이 심의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9명이 참여한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 동종업계 임금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살펴보고, 현장방문이나 노사 양측의 의견 등을 청취한다. 물론 주요 국가별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프랑스는 국가가 결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보완한다면 최저임금 목표치와 합리적 최저임금 구간 등의 상설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 공익위원(9명) 추천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처럼 국회 추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제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및 빈곤해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향상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영계가 이야기하듯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저임금 고착화 현상이 심해지고, 지역별 균형발전은 더 요원해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방향은 갈등의 타협점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장경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다소 시기는 늦추어 지겠지만 2020년을 전후로 다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12년 동안 노사정 모두가 해결해야할 숙제가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기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과제와 연동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들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고성과작업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협력사업, 브랜딩 구축, 강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전략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청년 고용 기업의 사업시설 개선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물론 중앙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산업경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진출이나 상가임대차 문제, 가맹 수수료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수년간 논의와 검토만하고 실행하지 않은 대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08.16
  • 아프리카에 부는 ‘농업 한류’
    창조하는 거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2007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른바 창조적 자본주의다. 그는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속도나 경쟁보다 더불어 사는 삶, 즉 세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는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광활하지만 아직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지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은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기아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조건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투자를 제시해 왔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는 농업 비중이 높지만 농업 생산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아프리카의 농업상황이 우수한 종자나 농업기술을 제공하기 힘들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물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원조 형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은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1000년을 이어온 보릿고개에서 벗어났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불리는 비닐하우스 농업으로 연중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발전시켰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농업분야의 진보에 주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가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국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전수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KOPIA) 센터가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KOPIA 센터만 20곳에 이른다. 아프리카에는 케냐,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6개국에 KOPIA 센터가 있다.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로 현지의 농업 생산량과 소득을 끌어올리며 빈곤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전초기지다. 7일에는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KOPIA 센터가 가나에 개소했다. 이로써 KOPIA 센터가 들어간 국가가 21개로 늘어난다. 가나가 속한 서아프리카의 주식은 쌀이다. 수년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의 벼 육종기술로 아프리카 현지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했다. 개발된 벼 품종은 KOPIA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친 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가나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해외 협력사업의 좋은 협업 사례이다. KOPIA 케냐 센터는 바이러스에 강한 씨감자,육계 우량종을 보급하고 재배 및 사육 기술을 전수해왔다. 그 결과 씨감자 생산량 3.9배 증가, 양계농가 소득 3.6배 상승이란 값진 성과로 돌아왔다. 빌 게이츠는 인간의 위대한 진보는 발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줄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얻은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해 지구 저편, 소외된 이웃의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지구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실천임을 농촌진흥청 KOPIA 센터가 증명하고 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2018.08.10
  • [정책AS]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출발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제(經濟)를 뜻하는 영어 단어 economy는 그리스어 oikos를 어원으로 하는데 그 뜻은 집, 가정을 뜻하는 home이라고 한다. 이는 각 개인 또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국가(또는 그 이상 단위) 경제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주거 문제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곳과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이지만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공적 지원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로 잘 알려진 기존 기업형 임대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비해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 지원에 걸맞는 공적 기여를 유도하여 주거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법령 개정 내용의 골자다.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수준도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주거지원대상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대학, 산업 및 RD 단지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임대의무기간 이상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소형 원룸,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 공급 유형의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과 생활을 함께 누리며 미래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단지 내 취업,창업 지원 복합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보다 강화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남겨진 숙제도 있다.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현재 임대의무기간(8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고민 중에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소개를 했지만 결국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정의 살림살이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해 본다.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2018.08.10
  • 자동차 안전띠,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이유
    # 2016년 9월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내 철마에서 정관 방향 300m 지점에서 25인승 유치원생 통학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인솔교사 1명과 유치원생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3명이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 2017년 2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모 대학교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나 탑승 학생 44명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고 대부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 안전띠가 대형 참사를 막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례다. 인솔교사가 유치원생의 안전띠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학생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잠자는 중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착용률이 매우 높았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치명적인 피해를 낳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1.48로, 착용했을 때 0.36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탑승 중 귀찮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는 큰 홀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의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고속도로에 이어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정부가 법으로라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무엇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시속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동승자까지도 보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감으로써 후속 차량에 의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띠는 자동차의 여러 부속품에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2018.08.09
  • 섬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미래 도약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아직 사람의 손길, 발길이 덜 닿은 우리나라의 섬들. 때묻지 않은 자연과 무한한 가능성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섬의 날 제정, 섬 발전 추진대책 마련 등을통해 주민들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섬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제라도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편집자 주) 섬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근거로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제1차부터 제3차 계획까지 30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투자해 섬의 생활 기반시설 등을 개선,확충함으로써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3월에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371개 개발대상도서에 총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섬 발전을 위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광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면서 섬은 이제 살기 불편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섬 주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국가 자원의 보고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섬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 매년 8월 8일(8은 옆으로 뉘이면 무한대가 된다)을 섬의 날로 제정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변화된 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기반 시설 구축 사업 위주로 구성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측면을 더 보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섬 가치 제고로 지속 가능한 섬 조성 섬은 저마다 고유한 생태,문화,역사,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옹진 백령도 콩돌해변의 돌멩이 합창, 완도 여서도 돌담길, 부안 위도의 율도국 전설 등 인위적인 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찾아가서 직접 체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섬이 보유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주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개선,확대하면 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트레킹 코스 조성, 섬 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섬을 찾는 이들이 섬의 숨겨진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관조성, 폐교,폐가 리모델링, 민박시설 지원 등을 통해 섬을 잘 가꾸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교육,교통 분야 서비스를 확대해 드론택배,원격의료 등 신산업 기술을 적용, 섬이 신기술 적용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 실현 우리의 바다에는 묵묵히 서 있는 섬이 있고, 그 섬에는 오랜 세월 섬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이 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육지로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섬을 지키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민 주도와 참여로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열정있고 능력있는 활동가를 연계하여 부족한 주민 역량을 보완하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용료 등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시설 등 부족한 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섬이 협력, 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관광활성화로 가고 싶은 섬 구현 행안부는 지난 4~5월 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은 섬의 고유한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를 경험하기 위해 섬을 찾고 있으나, 낮은 접근성(배를 이용하는 불편함과 높은 여행경비)과 편의시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한편, 섬 여행시 지도, 해양정보, 승선 등 관련 앱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특이점도 발견됐다. * 국내 유인도서 20개에 대한 빅데이터(2017.05.04.~2018.05.01) 분석(네이버 카페,블로그, 다음 카페의 본문에 섬 관련 단어의 노출 빈도, 속성, 감성, 지역별 분석) 이러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반영,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여객선 요금할인, 할인 관광상품 발굴을 통해 여행경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9년 처음 맞이하게 되는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섬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를 널리 알리고 섬 관광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섬 관광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부처별 섬 발전사업의 연계협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간의 연계협력, 섬을 잘 알고 주민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 연구기관 등 정책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섬별 추진 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 도서개발실무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부처별 섬 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생활권별 거점 섬 중심의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활동가 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섬별 국가 공식 통계 구축,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범부처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섬 정책은 단순히 섬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으니 해양정책과 연계되고, 영해가 맞닿아 있는 경우 국방,외교 정책으로 확장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섬의 가치도 그에 따라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체계적인 섬 정책으로 섬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의 거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2018.08.08
  • 민간자원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을
    지난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가 동굴 관광에 나섰다가 폭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물로 동굴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지 당국은 외국의 동굴탐사 전문가와 잠수사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팀과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 고립된 지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13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받았다. 소년들은 동굴 안에서 10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매일 땅굴을 파는 등 자구노력을 했다. 한편, 동굴 밖에서 당국은 잠수사 등 민간인력을 신속히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구조팀이 구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필자는 이러한 일사불란한 민,관 협업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민간 참여가 재난의 초기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근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싯배인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해역을 지나던 어민이 뒤집힌 배를 붙잡고 사투중인 3명을 구조했다. 작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에도 고소작업차를 가지고 있던 시민이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민도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은 국가와 함께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Coproduction)할 수도 있다. 재난대응에도 관,군,민이 하나가 되어 협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수량의 자원을 얼마나 빨리 현장에 지원하는지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풍수해,화재,붕괴,폭발,가스유출 등 재난 유형마다 필요한 자원이 제각각 다르고 필요한 수량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다. 또 재난은 언제 어디서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도 늘 고민이 되는 문제다. 굴착기,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 장비의 투입은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건설 장비를 주로 민간업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므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에 대비, 다량의 고가 장비를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45종의 자재와 126종의 장비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구축했다. 각 기관은 평상시에 시스템을 활용, 보유한 자원을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행안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민간업체와 사전에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변동사항을 꼼꼼히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이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인근 지자체 등과 실제 자원이동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신종 미래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번 태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난이 발생하면 민,관 구분없이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장비가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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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All Leaders are Readers, 대통령과 독서
역시 대통령의 책은 약발이 먹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도 휴가에서 읽은 책 목록을 공개했다. 세 권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구한말 민중의 삶을 그린 김성동 작가의 대하소설 국수, 평양을 여섯 차례 방문한 언론인 진천규의 취재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서점가에는 곧바로 반응이 왔다. 세 권의 판매량이 순식간에 평균 3~4배가 넘어버렸다. 독서삼매경에 빠진 문 대통령의 사진을 유심히 본다. 슬리퍼에 셔츠 차림으로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두 손으로 책을 잡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소설 국수에 몰입해 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眼光紙背撤)는 표현이 생각난다. 책 읽는 대통령의 사진은 언제 봐도 좋다. 꼭 휴가지에서가 아니어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편안하게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공개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문득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는 일이 있다면 더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김성동의 대하소설 국수에 빠져있다. 작년에는 명견만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이슈에 대해 KBS TV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이 책(3권)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휴가 때는 아니어도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 작가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이상한 정상 가족(김희경)은 직후 판매량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책 읽는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이른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셀러의 파워다. 미국 백악관도 해마다 대통령의 휴가 도서 목록을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1961년 라이프지는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는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애독서 10권을 소개했다. 이언 플레밍의 007시리즈는 이 덕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가방에 들어가는 책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독서광으로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여름 휴가 때 읽고 극찬했다는 조너선 프랜즌의 소설 자유(2011년 국내 발간)는 100만 부 넘게 팔리는 초베스트셀러가 됐다. 사실 대통령의 독서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들 해석한다. 대통령이 읽는 책은 통치권자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이다. 책 선별에 어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국정운영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 대통령의 모습은 당신도 그러하겠지만 갈등의 정치판에, 삶이 고단한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참에 궁금해서 역대 대통령의 독서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다. 리더십 전문가 최진은 2010년에 쓴 책 대통령의 독서법에서 대통령들의 독서 습관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감성적인 우뇌형 독서 스타일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성적인 좌뇌형 독서에 위인전을 즐겨 읽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화끈한 공격적 독서를 했다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용한 심리독서, 풍류 속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발췌식 독서 습관에 책 대신 남의 머리를 빌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다. 그는 엄청난 독서광이었다. 감옥에서는 이희호 여사에게 책 차입을 부탁해 하루에 10시간을 읽었고 망명 시절, 자택연금 중일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일종의 학력 콤플렉스까지 겹쳐 무섭게 모든 분야의 책을 독파했다고 한다. 다독과 정독을 합한 스타일에, 반복해 읽고, 읽고 나서는 사색하고, 밑줄 긋고 메모하는 독서 습관을 가졌다. 3만여 권의 책을 보유했던 그는 책을 맘껏 읽을 수 있다면 감옥에라도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독서 목록을 처음 공개한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다. 지식자본주의혁명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맹자 미래와의 대화 비전 2010 한국경제 같은 책 목록이 공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책 선택에 자유분방하면서도 책에 매달려 읽기보다는 단시간에 많은 책을 섭렵하는 다독파였다고 한다. 현안이 생기면 관련 서적부터 찾아서 상상력을 얻었다고 한다. 공개된 휴가도서 목록은 대한민국 개조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주5일 트렌드 등이다. 김대중이 독서광이었지만 대통령의 독서정치 원조는 노무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은 국정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책을 활용했다. 재임 중 공식석상에서 50여 권의 책을 추천했으며 몇몇 저자는 청와대 비서관 등 요직에 중용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를 쓴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펴낸 이주흠 전 리더십비서관 등이다. 그는 유서에서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으니 그의 삶에서 독서가 지닌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실용적 독서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그 상황에 필요한 책만 집중적으로 읽어 전문성을 키웠다. 속독파이며 새벽 독서를 했다. 전자책을 즐겨 읽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넛지 로마인 이야기 퍼스트 무버 등을 휴가 중에 탐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았다. 독서 목록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탄핵심판을 기다리며 관저 유폐 중일 때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게 거의 전부다. 2015년 휴가 당시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한국인의 우수성을 찬양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일독을 권한 적이 있다. 그는 독서보다 TV 시청을 즐겼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서광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아 580권으로 대통령의 서재를 꾸몄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인데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에 즈음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짬을 내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부쩍 커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정신이 강한 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정신은 선대의 지혜와 책을 통해 강해진다.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다는 회고에서 볼 수 있듯 문 대통령은 인문적 감수성이 깊은 편이다. 이번 휴가 중에 외국 책이 아니라 국내 문학 서적 중심으로 읽은 것을 두고 출판계는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운명(2017), 대한민국이 묻는다(2017), 운명에서 희망으로(2017년), 1219 끝이 시작이다(2013), 사람이 먼저다(2012), 문재인이 드립니다(2012) 등을 냈는데 문재인의 운명 은 한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이 쓴 책으로는 처음이다.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은 한국전쟁 때 미군 파병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그는 고졸이었지만 엄청난 독서를 통해 인문적 교양을 쌓았다. 전체 문장은 Not all readers are leaders, but all leaders are readers다. 독서를 즐긴다고 모두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일반인보다는 독서광이 많다는 건 확실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백악관을 책으로 묻어버리자(Bury the White House in books on Valentines day)라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한 민간 단체의 이름은 바로 Readers are Leaders다. 백악관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보내자는 운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V시청에 몰두하고 독서를 등한시한다는 말이 많다. 책을 안 읽는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다. 미국의 독서 대통령 중에는 트럼프의 전임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가진 마지막 인터뷰는 자신의 정치 치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서평 담당기자 미치코 가쿠타니와 독서를 소재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그는 재임 동안 자신의 판단에 균형감을 준 책은 역사나 정치 서적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고전이었다고 술회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에 있었다. 보통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 매일 잠들기 전 한 시간씩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은 음악, TV, 영화와 다르게 나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특별한 힘을 준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8년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소설은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퇴임 후 소망은 자명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컷 자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끔 도와주는 일이다. 미국 대통령 중 책을 가장 사랑했던 링컨 대통령이 막내 아들 토머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1864년 사진으로 미국의 독서 캠페인 홍보사진으로 쓰였다.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가난한 아버지는 책을 사줄 형편이 못 됐다. 링컨은 책을 빌리기 위해 몇 십리를 걸었다. 사방 800리 안에 있는 책은 모조리 읽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막내아들 토머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유명한 흑백사진은 미국의 독서 캠페인 홍보 사진으로 자주 사용됐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홉 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 때 미혼모가 됐고, 20대엔 마약에 빠졌지만 미국 최고의 여성 중 한 명이 됐다. 그녀가 어둠과 고통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문은 독서였다. 일주일에 꼭 책 한 권씩을 읽었고 도서관 카드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 마을의 공립도서관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했고,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가 더 중요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스시와 책이라고 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독서에 투자했고 지금도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는다. 황제는 독서로 준비돼 있었다. 코르시카 출신의 키 작은 촌뜨기 나폴레옹은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책만 읽었다. 전쟁터에 갈 때는 전용 책마차에 책을 싣고 다녔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다. 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지에서는 8천 권의 책이 발견됐다. 문제아 에디슨은 공부를 못 해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디트로이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다. 처칠은 70년 간 잠자기 전 30분을 독서했다. 두보는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고 했다. 남자라면 모름지기 평생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남자만이 출사(出仕)했으니 이해가 된다. 이 시의 앞 구절은 부귀필종근고득(富貴必從勤苦得)이다. 부귀는 반드시 근면한 데서 어렵게 얻어진다는 뜻이다. 두 문장을 이어 풀이하면 부귀를 바란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면하게 책을 읽어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책이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기봉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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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내버스·택시 타도 전 좌석 안전띠 매야하나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을 만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들어봤다. 다음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일문일답.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약 2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서 앞좌석 승차자를 충돌하게 됨으로써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의 불편함을 약간 덜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결국 앞좌석에 앉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이 된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1인 당 순 평균 비용이 약 4억 2909만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정착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입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15%에서 32%까지 감소하며,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 큰 압력을 가하게 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는 안전띠 미착용의 책임을 승객 본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승객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안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나 좌석버스 안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는다면 운전기사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운전기사 분들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 승차 시에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객운수업계와 협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의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을 기준으로 4185명입니다. 1년 동안 마을 단위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승차자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친구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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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