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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택배를 열고 사용까지! 몰랐어도 죄가 되나요?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배에는 송장이나 상자의 겉면에 수령인, 주소 등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가능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비밀침해죄 적용 가능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 혹은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성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2024.04.17
법무부
오기웅 차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식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전시회로, 혁신벤처기업이 우수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대기업해외기업 등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오기웅 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정부의 공공구매제도 중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2006년부터 운영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시장에서의 신뢰성 검증에 많은 도움이 된 바 있다”고.......
2024.04.17
중소벤처기업부
[여기갈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로운 인생의 도약!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기볼까요? 여기갈까요 스탬프 투어 세 번째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전국 158개소 운영 중(2024년 월 기준) 새일센터에서 새로운 내일을!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창업 및 인턴십 연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다양한 구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부터 면접 준비까지 한번에!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유망한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직무소양, 취업준비 교육 등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새일여성인.......
2024.04.17
여성가족부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가오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 20.)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30여 점 전시 먼저,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가 4월 17일(수) 오후 4시부터 20일(토)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34회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시력검사·어린이 안경 20% 할인 쿠폰 지급,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2차 지원 신청하세요(4/18~4/24)
지난 2월 1차 신청 당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지원사업'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시력검사 및 안경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2차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어린이 눈 건강 지킴이 2차 신청 오픈! 눈 검진·안경 20% 할인 지원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지난 2월 1차 접수 결과, 신청자 8천 명 돌파!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안경 업체 안경 업체 5곳의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 쿠폰과 서비스 제.......
2024.04.17
서울시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등 정상영업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해야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ㄱ씨는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의 주차장 절반이 가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고, 기준면적(120평)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2024.04.17
국민권익위원회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지역 4곳 추가 선정ㅣ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블로그지기 복이입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일정 휴가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세히 보기 ↓↓↓ 올해 7월부터 시범지역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선정된 4곳과 함께 상병수당 신청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상병수당 시범지역 4곳 추가, 올해 14개 지자체에서 시행해요!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2단계를 거쳐 올해 7월에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요. 이에 따라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충북.......
2024.04.17
보건복지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챙겨주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전 본인확인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병원 갈 때 신분증챙겨주세요! 병원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 필수!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월)부터 [ 시행기관 ] 병·의원 등 요양기관 [ 예외대상 ]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등 [ 허용되는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가능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본인확인 강화 시 좋은 점 안전한 의료 이용 건보재정 누수 방지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요양병원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2024.04.17
광주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5월「미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학습자 모집
인천 시민을 위한 9개 프로그램 135명 학습자 모집 ▶ 운영기간: 2024년 5월 2일(목) ~ 5월 28일(화) ▶ 대 상: 인천 시민 ▶ 신청기간: 2024년 4월 24일(수) 10:00 ~ 마감 시 ▶ 신청방법: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https://www.ilec.go.kr/ → 평생학습프로그램 → 미래형 시민교육) 수강안내 · 수강료는 무료입니다.(교재 및 재료비 학습자 부담) · 수강신청 시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확인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가 다른 경우 수강 안내 및 대기자 충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부(☎032-899-1528)로 확인 바랍니다. ※ 사정에 의해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수강인원, 운영방법 등.......
2024.04.17
인천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학생참여 중심의 독도체험관 재개관
세종시교육청은 새롬고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 새롬서로 68) 1층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지난 3월에 재개관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독도체험관 개선사업을 지원받아 기존 독도체험관의 전시물을 다양화하고 체험 내용물(콘텐츠)을 강화했다. 독도체험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부터 17:00 사이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독도체험관에 상주하는 운영실무사가 독도의 자연, 역사 등에 대한 수준 높은 해설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도와준다. 최근 독도와 관련된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2024.04.17
세종시교육청
[잇-코노미] 못난이 농산물의 반전과 새로운 기회
요즘은 그야말로 뭐든지 구독할 수 있는 별별 구독시대라고 하는데요.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외관에 흠이 있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못난이 농산물’의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일반 규격품과 큰 차이도 없고 맛에서도 차이가 없는 못난이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는 다양한 채소들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식재료비를 아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채소가 여러 종류로 조금씩 담겨 올 수 있게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남아서.......
2024.04.17
기획재정부
봄 감성 한 스푼 ‘호서와봄 ’
흐드러진 벚꽃 절정의 호서대 아산캠퍼스 완전한 봄날입니다. 요 며칠 봄 날씨가 심술궂게 하루건너 비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새싹이 나오도록 하는 자연의 섭리이니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나요? 봄은 꽃이죠. 호수가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이 절정으로 치닫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봄 감성 한 스푼을 떠먹어 봅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의 봄은 벚꽃으로 맞이합니다. 석조로 지어져 고풍스러운 건물과 호수가 벚꽃 길에서 무심결에 찍은 사진 한 장이 인생 최고 장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도 활짝 피었습니다. 목련은 이미 꽃망울을 터트렸다가 지는 순.......
2024.04.17
충남
[이벤트] MEN IN 100 요원에 합류하고 전기 자전거 받아 가세요!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캠페인
여러분, 기후 대재앙의 시간이 이제 5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경기도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의 생명온도 1.5도를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결사조직이 있는데요. 줍깅, 기후친화적 옷 입기, 전력 소비 줄이기 등 여러 행동 방식을 꾸준히 설파해 온 그들의 이름은 바로 'Men in 100' 입니다! 하지만 비밀 요원 활동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제, 오랜 비밀의 장막을 벗고 Men in 100의 요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요원으로 합류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무려 1,013명에게 삼천리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푸짐한 경품까지 드리고.......
2024.04.17
경기도
9회말 2아웃! 스포츠 관람 비율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까지 K-스포츠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응원가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며 경기를 관람하고 나면 즐거운 도파민이 뿜뿜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스포츠 관람 비율은 27.3%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스포츠관람비율 #k스포츠 #프로야구 #K리그
2024.04.17
통계청
2024 주제가 있는 다 함께 배움교실 엿보기
올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주제가 있는 배움교실'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 주제가 있는 다 함께 배움교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생참여 중심의 학습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선도할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적인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영역별로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위촉하여 학교 방문 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학급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출발! 오늘 만나볼 학급에서는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분을 직접 모.......
2024.04.17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OUT!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구독자 여러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지만요, 경찰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불법 촬영 30대 체포’ 요즘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불법 촬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흔히 ‘몰카’(몰래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이벤트나 장난 등의 의미가 커서 지난 2017년부터 ‘불법 촬영’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
2024.04.17
경찰청
극지 토크콘서트 "빙산의 일각" 개최
극지 토크콘서트 "빙산의 일각" 개최 극지연구 20년, 지구 끝에서 미래를 말하다 극지연구소 개소 20년을 맞아 극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극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극지 정책에 대한 토크콘서트, 빙산의 일각을 개최합니다. 토크콘서트 주요 프로그램 ① 특별 기조연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수산생물학 박사이시기도 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를 그린다"는 주제로 특별 기조연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② 패널 강연 및 Q&A 대한민국 1호 탐험가, 문경수 탐험가님의 진행을 맡아주시고, "극지 경험, 극지 연구"를 주제.......
2024.04.17
해양수산부
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동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공동협약 체결 -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 유령등록, 떴다방 사업자 및 전송자 추적 빨라져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2024.04.17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직장,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직장, 가족친화인증기업 - 18일(목)부터,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목)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4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됩니다. * ① (신규 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② (유효기간 연장) 2021년에 신규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③ (재인증) 2021년에 재 인증을 획득하거나 2022년에 유효기간 연장을 획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 200.......
2024.04.17
여성가족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해 드려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은 5년 ) 동안 소득세의 70% (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대상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신청방법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중소기업 취.......
2024.04.17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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