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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세교통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에는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판매 대리점 3개, 불법유통 주유소 11개 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유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짜석유 제조에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사건’의 전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해상면세유.......
2024.03.28
국세청
완전지배구조라면? 연결납세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완전지배구조라면? 연결납세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국내 소재의 법인 기업이라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A법인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B법인에서는 적자가 난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체로 보아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2024.03.28
국세청
"의료비후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충청북도는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36개월 분할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료비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 상 - 65세이상인 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질환(14개) -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 치아교정, 임플란트, 슬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 척추, 심혈관, 뇌혈관, 암, 소화기
2024.03.28
충북
울산 언양 여행지 추천 신라시대 창건한 사찰 석남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에 위치한 울산 대표 사찰인 석남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석남사에 도착하시면 주차는 바로 옆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요금은 승용차 3,000원 / 버스 5,000원입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는 칼국수, 파전 등을 비롯해 커피, 여러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과 카페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주차한 뒤에 입구에서 나무를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물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등도 들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석남사 입구까지는 도보로 약 10~15분 정도이며 어르신, 아이들도 비교적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도착해서는 다리에서 계곡.......
2024.03.28
울산시
[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3.28.] 2025학년도 수능시험, 공정성을 더 높입니다.
출제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O9VEC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봄맞이 도심 속 북크닉 어때요? 책읽는 서울광장 등 일상 속 휴식 공간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도심 속 북크닉을 즐기며 서울 시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야외도서관'!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일상 속 휴식 공간,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도심 북크닉 떠나요 서울시는 4월 18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총 3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등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해는 ‘건물 없는 도서관(Buildingless Library)’ 사례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
2024.03.28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노인 정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에서 노인들의 복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 대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장소 대전광역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2024.03.28
대전시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2024.03.28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은 3.28.(목)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간사) 및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관계자와 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단위)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선정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
2024.03.28
외교부
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27(수) 외교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작년 12.29자로 임용된 외교관후보자 10기 정규과정 수료자 34명과 3등급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3명, 청년보좌역과 79급 공채 등 일반직 임용자 6명이 참석하였다. 환영식은 조 장관의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 직원들이 신입직원 및 초청 가족들과 환담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정학적 대전환의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 안위.......
2024.03.28
외교부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가 3.27.(수) 개최되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임용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대학(원)생, 변호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는 매달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제언을 발굴하며, 분과회의.......
2024.03.28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4.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
2024.03.28
외교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 강화 : 영사협력원 증원을 통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확대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하였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4.1.(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영사협력원 : 공관 비상주 지역 및 원격지 등 우리 공관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곳에 현지 실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지난 3.5.(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7.(목) 대통령 앞.......
2024.03.28
외교부
4.8만 청년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3.28.(목)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이 3.28.(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의 경제단체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4.8만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2023년 참여 청년과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팀 &#.......
2024.03.28
고용노동부
체험과 실습으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현장성이 확대됩니다.
-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장성 대폭 확대 -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직접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부터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 현장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가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 800여 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
2024.03.28
고용노동부
붉은 누룩 건강식품 일본 직구 안돼요! [안물안궁 그럼에도 ep.3]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그럼에도 전해드려야 할 식의약 소식을 전달드리는 안물안궁 그럼에도! 일본에서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을 먹고 피해가 확산되고있는데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남자, 식약처 온라인 대변인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5종은 현재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헤당 제품-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ナイシヘルプ+コレステロ)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ナットウキナゼさらさら粒ゴルド)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紅コレステヘルプ60粒20日分(店頭販用)) 홍국 콜레스테롤.......
2024.03.2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3.28.]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하게 진료받도록 비상진료 협력을 강화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연계 강화, 암 진료 가능 병원 적극 안내 등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하게 진료받도록 비상진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Z5MUv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우정NEWS] 우정사업본부장,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현장 점검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점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우체국은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는데요. 지난 27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서청주우체국을 방문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우편물 소통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 2024. 03. 19. (화) ~ 2024. 04. 10. (수) 23일간 이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투표안내문 약 2,400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0만 통 등 총 3,260만 통의 선거우편물을 완벽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뜻이 담긴 한 통.......
2024.03.28
우정사업본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단통법 폐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단통법 폐지, 함께 알아볼까요? 현재 단말기 제조업체는 2곳인데 경쟁이 될까요? 정보취약계층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단통법 폐지, 격국 국회 통과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24.03.28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삼아, 소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 및 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입니다. 2013년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
2024.03.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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