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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추가 도발 시 징벌적 조치 강화 건강 취약계층 맞춤 매뉴얼로 미세먼지 대처

북 추가 도발 시 징벌적 조치 강화 건강 취약계층 맞춤 매뉴얼로 미세먼지 대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징벌적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6자회담 한미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은 추가적 전략 도발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안보리 및 독자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는 3월 22일 외교부에서 진행한 협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월 12일 및 3월 6일 탄도미사일 발사, 2월 13일 김정남 암살에 이어, 3월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3월 22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연례 합동훈련인 독수리(FE),키 리졸브(KR)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3월 22일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근처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수초 만에 공중 폭발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성공했다. 최근 들어 6차 핵실험 감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 공조와는 별도로 독자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며 군은 한미연합훈련과 각종 군사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국방부는 3월 22일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략적 인내 끝나, 강력한 대북 압박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다음 날 감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군(軍)은 한미연합훈련과 각종 군사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한편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여 간 세 번째 대화로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추가 위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전례 없이 잦은 고위급 협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는 끝났으며 (북한이) 선을 넘으면 군사 행동이 검토될 것이라는 요지의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3월 17일 현지 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틸러슨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보였다. ▶ 취임 후 첫 방한한 렉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 의회 강경 대북제재 법안 발의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3월 15~19일) 이후 강화된 대북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음도 시사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3월 2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가안보회의(NSC)로부터 최신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동맹들과의 공조 속에 북한의 중대하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핵 담당 선임국장도 3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2017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의회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등 신규 조치를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을 방문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월 21일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 측을 잇달아 만나 북핵과 사드 등 안보 현안을 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었음에도 우리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월 21일 석유 제품과 반도체 호황으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늘어난 27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4개월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 대선 위한 홍보 강화 정부는 봄철 극심해지는 황사, 고농도 미세먼지, 가뭄 등 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하수의 재이용률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재처리를 통해 하수의 이용률을 높이고 낡은 하수 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도심 침수 등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1일 당일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는 에어비주얼(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의 발표와 관련해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생,유입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저감조치와 건강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미리미리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16년 6월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배출원 감축, 미세먼지,CO₂(이산화탄소) 저감산업 육성 등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고졸 인재 일자리와 관련해 인재 양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월 17일 행정자치부 주도의 공명선거대책 추진단을 구성, 엄정한 선거관리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를 위해 행자부와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190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명선거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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