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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한미·한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4강외교 시동 국방부·합참 방문… “북 도발 땐 강력 응징”

6~8월 한미·한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4강외교 시동 국방부·합참 방문… “북 도발 땐 강력 응징”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후속 조치로 이들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임명, 파견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정상회담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6월 말 워싱턴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갖는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했다. 5월 16일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 지난 14일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엄중한 안보 상황과 철통같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주요국 정상외교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5월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방문 당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원해주고 다음 달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튼튼한 동맹과 결속력, 국제 공조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 측 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5월 10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양국 정상외교의 시동을 건 지 일주일 만으로, 탄핵 여파로 지난 6개월간 단절됐던 한미 정상외교가 재가동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 특사를 15분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6일 주요국 특사단 오찬에 앞서 청와대 인왕실로 특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러시아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중국 특사, 홍석현 미국 특사.ⓒ뉴시스 튼튼한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이 홍 특사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따로 만나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접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고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했다. 접견 도중 홍 특사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내 논란을 언급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내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드 비용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미국 정부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국 특사로 임명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5월 18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훈령을 직접 주셨다.(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훈령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중 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어 경제교류나 한류, 또 인적 교류, 관광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한중 정상회담은 7월 G20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1차로 할 수 있고, 한중 수교 25주년이 8월 24일인데 그 무렵 해서 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시 주석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특사는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회담 시간 절반 북핵 대응 논의 일본 특사로 도쿄를 방문 중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은 5월 18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 문 특사는 이날 아베 총리에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친서에 담아왔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뵙기를 희망하고,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자는 뜻을 갖고 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등의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지향해나갈 것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중요한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특사는 17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45분간 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방안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 특사는 회담 직후 회담 시간 절반 이상이 북핵에 공동 대응하자는 얘기였다고 말했고, 일본 외무성도 이날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 문 특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지혜롭게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5월 12일 발간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6일 청와대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에 파견할 특사단과 오찬에서 특사단 파견은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고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이 있었으며 이를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고위 사절단을 보내왔고,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시진핑 주석이 대표단을 직접 접견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가 보내는 특사를 직접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신호가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 특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22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EU,독일 특사인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월 18일 바로 출국길에 올랐다. 북 도발 땐 강력 응징, KAMD 추진 속도 높여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그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취임 일주일째 되던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전격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정부 부처를 방문한 것은 국방부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북한 정권을 향해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5월 14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구축 등 북한 도발 억제력을 이른 시일 안에 강화해나가길 바란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한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주요 외교안보 행보 10일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 이순진 합참의장 통화 5개 정당 대표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11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 12일중국 일대일로 포럼 정부 대표 박병석 의원 결정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14일미,중,일,러,독 및 EU 특사 내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 주재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 천명 16일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 미 정부 대표단 접견, 6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17일국방부 방문,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지시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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