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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병원비, 이렇게 혜택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연 2400만원까지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창업지원 기간 1년→2년 확대

고용노동부 2018.07.03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에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의 사회적 경제로 유입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에 적극 나선다.

지난 달 21일 서울 명동성당 일원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이란 주제로 열린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2018 3대 종교 공동행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염수정 추기경(왼쪽 다섯번째), 유영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일감 조계종 기획실장(왼쪽 세번째)이 체험부스로 향해 가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달 21일 서울 명동성당 일원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이란 주제로 열린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2018 3대 종교 공동행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염수정 추기경(왼쪽 다섯번째), 유영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일감 조계종 기획실장(왼쪽 세번째)이 체험부스로 향해 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사회적 기업 1천억씩 5년간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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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나아가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돕는다.

정부지원 사회적경제 창업팀 100팀으로 늘려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한 해 500팀에서 1000팀으로 늘린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신중년에게 교육훈련과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재원도 다변화해 나간다.

신중년의 경험 사회적경제에 풀어내기 지원

이와 함께 노동부와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은 내년에 3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

우선,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2018년, 교육부)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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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초중고 교육에도 사회적 경제 가치 공유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연 3개소)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5·7·9급 신규자 교육 등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및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과정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소속인력의 기능별 특화과정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일반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해 기업 및 공공기관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무원·일반국민도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포용성장

정부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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