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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하이라이트

“에너지 전환정책 차질없이 추진”
문 대통령, ‘공론화위 권고’ 입장 발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의견과 다른 결과에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
[전문]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경찰 향할 곳 권력자 아닌 국민”
문 대통령,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
문재인 대통령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의미 되살려야 이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광화문 광장서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식품은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어린이 제품·식품·놀이공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먹는 음식까지 전반에 걸쳐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식품의 경우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확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최근 일명 용가리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따른것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한다
일자리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혁신기업 적극 지원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한편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고용없는 성장·경제 불평등 극복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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