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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 적극 지원” [개인정보위 입장]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년 1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통신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가 개발을 검토 중인 AI 서비스 모델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모형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검토·논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6)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914) 2024.04.25 교육부
- 기재부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의 가파른 증가와 세수상황을 종합 고려해 감면 혜택을 오는 연말 일몰 시점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입장] □ 금년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4.25 기획재정부
-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 [기사 내용] ㅇ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4.04.25 기획재정부
- 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부 “공직기강 해이 관련 제보 내용, 현재 조사 중”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4년 4월 중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 2024.04.24 교육부
- 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2024.04.24 행정안전부
-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고위험가구 관리 등 강화”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 [복지부 설명] □ 사망한 노인은 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였으며, 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확인이 안되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습니다. ○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424),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2024.04.24 보건복지부
- 여가부 “‘정부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4월 22일(월), 전주MBC은 「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함 □ 4월 23일(화), 경향신문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안 해」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ㅇ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독립 패널들이 잼버리 책임과 권한, 행사 조직 및 거버넌스, 의사소통 전략, 위험 관리 등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ㅇ 잼버리 행사 진행 과정상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요인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간의 역할 명확성 부족, 잼버리 조직간 명확한 의사소통 부족, 행사 관련 위험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ㅇ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역할을 축소하고 앞서 지적된 전반적 조직 문제를 더욱 크게 초래했다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ㅇ 정부는 2018년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요청 등에 따라 재정과 행사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였습니다. - 주최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유치 및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주관기관인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야영장 설치, 프로그램 준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는 행사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합심하여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행사를 정상화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검토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패널 구성,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2) 2024.04.24 여성가족부
- 정부 “‘가스·난방비 7월 인상 검토, 전기 8월 이후?’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가스·난방비는 7월 이후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철도·전기 요금은 하반기께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입장]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6)·전력시장과(044-203-3904) 2024.04.24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