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증취소된 사회적 기업 감소 추세

2019.1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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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5년동안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증취소된 건수는 41건”이라며 “이는 전체 기업의 1.75%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3일 매일경제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 <제출 서류만 보고… 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ㅇ ... 고용노동부는 박 모 ○○○○ 대표가 이사로 있는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중략)

ㅇ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910월 기준) 3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이하 생략)

「제출 서류만 보고...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ㅇ 1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을 받은 기업은 총 93개였다. 2017년 29개,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10월 기준) 37개로 늘어났다.(중략)

ㅇ 상태가 이렇다 보니 사회적기업 들의 성과물 역시 좋지 않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46,3%에 이르렀다. 또 사회적 기업이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했다. 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 약 3개월간 자료검토,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로 수익사업 승인·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중하다는 판단 하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임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에 의한 인증취소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2,306개소(‘19.9월) 대비 1.7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음

* 취소 기업수: ‘17년(46개소) → ’18년(34개소) → ‘19.10월(44개소)

* 취소 기업 중 취소사유가 부정수급 등인 경우: ’17년(16건) → ’18년(9건) → ’19.10월(5건)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정기·합동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 특히 ‘18년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