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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TF, 감사원 결과 발표에 입장 밝힌바 없어

2019.04.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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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TF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매일경제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 정부는 계절별 차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누진제 TF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안을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마련할 것이며, 현재 누진배율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

□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으며,

 ㅇ 향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마련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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