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순환 측면 경기대응과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병행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글로벌 경기둔화라는 경기순환적 측면과 우리 경제내에 오랜기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경기순환적 측면의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 만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경기 하강 폭을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중앙일보 <하필 文 정부 출범직후 '경기 정점'… 이래서 ‘소주성’ 안 먹혔다>, 매일경제 <'17.9월 경기 꺾였는데 거꾸로 간 정부·한은 정책>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20.(금) 중앙일보 <하필 文 정부 출범직후 ‘경기 정점’… 이래서 ‘소주성’안 먹혔다’>, 매일경제, <‘17. 9월 경기 꺾였는데 거꾸로 간 정부·한은 정책> 등의 제하 기사에서

 ㅇ 현 정부 출범이후 소득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시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으며, 정부가 경기하강 국면에서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경기 하강폭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경기순환변동 기준 설정은 경기순환변동에 대한 연구·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사후적·기술적으로 확인·결정하는 과정임

 ㅇ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행지수의 선행성이 크게 약화되고, 경기 진폭도 크지 않아 그간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순환국면 판단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붉은 음영 : 경기하강국면)

자료=통계청

□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둔화라는 경기순환적 측면과 우리경제내에 오랜기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ㅇ ’17.2/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17년말~’18년초부터는 글로벌 생산·교역·제조업PMI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경기순환적 요인)

 ㅇ 아울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 현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순환적 측면의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음

① 먼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대응을 위해,

 - 정부 출범 직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 ’17년말부터 시작된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확장적 기조의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해 왔음

  * 본예산 규모(조원, 증가율(%)): (’18)428.9(+7.1%) (’19)469.6(+9.5%) (’20)513.5(+9.3%)

②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의 3축 기조를 균형있게 추진해 왔음

 -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경제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며,

 -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핵심 생계비 절감 등 4대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경기 하강폭을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