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추경, 국민 삶의 질 향상 신사업 중심 편성

2019.06.20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과거 추경편성 사업과 올해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은 지원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며 “올해 국토부의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국민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한국경제 <급조한 추경…‘재탕·삼탕사업’이 64% 차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다가구매입임대 등 3년 연속 추경안 편성, 매년 반복되는 사업 시행으로는 경기대응효과를 보기 어려워

[국토교통부 설명]

과거 추경편성 사업과 올해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은 지원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화되어 열차운행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철도시설물을 적기에 개량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7년에는 내진보강,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철도역사 LED조명 개량 등 철도이용객 이용편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물 개량을 위해 추경을 편성(335억원)하였고,

‘18년에는 철도역사 광장협소로 경원선 소요산역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추경 편성(4억원)한 바 있습니다.

반면, ‘19년의 경우 최근 이례적으로 발생된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이용객이 많은 지하 철도역사 공기질을 개선(960억원)하고,

교량, 전차선로, 재난방송수신설비 등 노후된 철도시설물을 개량(1,390억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17~’18년에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경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19년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가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 (‘17년) 청년 매입임대 사업단가 인상 (+)4,500만원, 주택 추가 공급 1,500호(‘18년) 청년 매입임대 추가 공급 1,000호(‘19년) 신혼부부(유형Ⅰ) 매입임대 추가 공급 2,123호

특히, 지난해 11월 신혼부부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당초) 세대소득 70% → (개선) 맞벌이인 경우 세대소득 90%까지 허용

문의: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044-201-32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