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기금 손실방지…주간운용사 등 성과평가 강화

2019.08.16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간운용사와 개별 펀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 경향신문 <금리연계 파생상품 ‘파문’ 고용보험기금도 81% 손실 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략) 고용기금이 투자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에 투자한 펀드로 584억 원을 투자해 476억원의 손실을 봤다.

○ (중략) 정부가 애초에 사회보험성 기금을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입장]

□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8.7월 독일국채(10년)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

 * ’18.7월 2회(1차 314억원, 2차 270억원)에 걸쳐 투자, 108억원 보전, 476.6억원 손실

 ○ 주간운용사(한투증권)는 투자결정 당시인 ‘18.7월, 미국, 유럽에서 금리인상 흐름에 있었던 점, 최근 10년 이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사례가 극히 적었던 점(1회) 등을 고려하여 투자

 * 독일 10년물 금리추이: ’18.7. (0.3%) → ’18.8~9. (0.4%) → ’19.2. (0%) → ’19.7. (-0.4%)

 ○ 하지만 ‘19.2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손실발생

 * 금리하락 국면에서 주간사는 펀드 중도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금리가 수시 등락하고, 만기이전 매각 시 10% 내외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 만기 상환 결정

□ 다만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수익을 실현

 ○ ’19.7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2,853억 원의 수익을 실현 중이며,

 * 고용기금 수익금(억원): (’16) 2,854→(’17) 6,465→(’18)△2,246→(’19.7월) 2,853

 ○ 이번에 손실을 본 파생상품이 포함된 채권자산군에서도 금년 현재 805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 채권자산 수익금(억원): (’16년) 1,278 → (’17) 852 → (’18) 1,988 → (’19.7월) 805

□ 한편, 고용부는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간운용사와 개별 펀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임

 * 전문가 의견수렴(‘19.8.14 리스크관리위원회): ①기타채권 비중 축소 ②원금비보장 상품 자문위원회(가칭) 운영 ③자산운용 모니터링 강화 ④원금손실 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기금의 손실사례가 주간운용사와 하위운용사의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제도와 체계를 개선

 * 기금의 성과평가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의 손실사례에 대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평가지표 등을 재검토

문의 :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