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당정 협의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당정 협의(‘17.7.27) 등을 거쳐 2017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포함해 추진한 사항으로 당·청이 인상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동아일보 <2년전 기재부 “법인세 인하가 국제추세” 밝혔지만…黨靑, 인상 강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21.(토) 동아일보는 「2년전 기재부 “법인세 인하가 국제추세” 밝혔지만…黨靑, 인상 강행」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동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가 아님

 ㅇ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외에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 후 국회에 제출(‘17.9월)

 ㅇ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는 ’세입확충 기능 강화‘라는 중장기 운용방향 하에 ’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과제를 추진함을 명시

□ 법인세율 인상은 당정 협의(‘17.7.27) 등을 거쳐 ’17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포함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청이 인상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