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충실히 이행 추진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조선일보 <구체적 대책없이…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3억t 감축”>, 매일경제 <탈원전 고수하며…온실가스 3분의1 줄이겠다는 정부>, 중앙일보 <11년 뒤 온실가스 24% 감축, 기업 “또다른 규제 경영 타격”>, 동아일보 <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강화...재계 반발>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일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 논란

-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가장 높아 산업계 부담이 가중하며 탈원전 정책과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

[환경부 설명]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음
 * 국내 감축 책임 강화 : 국내 25.7% / 국외 11.3% → 국내 32.5% / 국외 등 4.5%

8대 부문*별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정책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지표(총 78개 지표)를 설정하였음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농축산, 산림·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출전망치(BAU) 방식에서 절대량(기준연도)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 2017년 대비 24.4% 감축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과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석탄·원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정합성을 확보·유지하고 있음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임(제3차에너지 기본계획, 2019.5)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