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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전략·신흥시장 수출 지원 강화 취지

2019.09.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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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은 최근 경제성장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수출 관련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신흥시장 비중은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조선일보 <신흥 수출시장 키워 선진 시장 줄이겠다는 탁상 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재 4대 주력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높은 것은 아니며,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릴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

□ 신흥시장은 경기변동에 더욱 취약하며,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진입도 힘든 곳으로 진출이 쉽지 않음

[산업부 입장]

□ 그간 국회, 언론 등에서 우리 수출의 특정시장 집중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음

 * 신임장관 인사청문회(‘18.8월), 국정감사(’18.10월) 등

 ㅇ 아울러 전략·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이 선진시장 보다 높고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전략·신흥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

 * 경제성장률 전망(%, IMF, ADB, OECD) : 아세안(5.9), 인도(7.2), 우즈벡(5.0), 카자흐(3.2), 투르크(6.3), 이집트(5.5), 알제리(2.7), 모로코(3.2) 등

□ 금번 대책에서의 시장전망은 수치목표가 아니며,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점유율 추세를 반영한 전망치로,

 ㅇ 주력시장의 절대규모는 확대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신흥시장 비중은 늘려 나가는 동태적 성장 측면을 강조한 것임

 * 주력시장 수출비중 10%p 감소는 전체 수출이 10%이상 늘어날 경우 절대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15년 대비 ‘18년 우리 수출은 14%이상 증가

□ 금번 대책에서도 첨단제품, 품목 고도화 등 선진(주력)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다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략·신흥시장 등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대책과 전략·신흥시장 중점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며, 이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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