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추진, 자문·조정·지원 역할 수행 중

2019.06.17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추진 과정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협력하고 있으며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서울경제 신문 <승차공유…수도권매립지…조선합병…‘사회적 갈등’ 중재 역할 못하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움. 12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조정·중재를 촉구하는 3개 시·도 공동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함

[환경부 설명]

○ 2015.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키로 하였음
*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으므로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차례 국장급 및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왔음

○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인 3개 시·도에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원 요청 시 세부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문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