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 매년 10조원 이상 유지·관리

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지출 절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지출 규모가 과다 추정된 전망치”라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적정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적극적인 지출 관리 노력 등으로 적립금은 매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1일 서울신문 ＜文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17조… 2024년 고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제1차 종합계획’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재정 전망 재추계 실시

-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가 2024년으로 추산, 지난해 2027년 대비 3년 앞당겨져

[복지부 설명]

○ 기사에 보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예산 정책처가 실시한 3가지 시나리오 재정전망* 중 지출 절감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추계 결과입나다.

* 예산정책처는 (1안) 지출 절감 계획 미반영, 보험료율 8% 상한 적용 (2-1안) 지출절감 계획 반영, 보험료율 8% 상한 적용 (2-2안) 지출절감 계획 반영, 보험료율 상한 미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전망을 병행 실시함

** (지출 절감 목표) ’19년 급여비의 1% 절감 → ’20년 1% → ’21년 2% → ’22년 2% → ’23년 3% (’19~’23년간 총 7.7조원 절감)

○ 현재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제1차 종합계획’ 수립시에도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 의료이용자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 행위·약제·치료재료 급여 재평가 도입 등

- 기사의 재정전망은 이러한 지출 절감 계획 및 목표치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로 급여비가 과다 추정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 (참고) 2018년도 재정 전망의 경우 당초 △1.9조 원 적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0.2조 원 적자로 나타남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5월 수립)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한 보장성 확대 분야 외에도

- 중환자실·응급실·분만 인력 지원 등 필수 의료 중심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재정을 투입(’19~’23년 총 6.5조 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제1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18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제1차 종합계획’ 수립시부터 이미 ‘계획된 적자’로 예상된 범위 내에서 발생

○ 향후에도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해 

- 매년 적립금을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