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회보장급여 실태점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보완

2019.08.19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봉천동 탈북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악구청을 현장방문해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읍면동·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5일 중앙일보 <건보료 18개월 밀렸는데 봉천동 탈북 모자 죽음 몰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소득인정액이 0원인 상태로 양육·아동수당을 신청하였지만 기초생활·자활급여, 한부모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함

○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을 18개월 체납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지 못함

[복지부 설명]

1.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 추가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다”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금)에 관악구청 현장방문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없음에도 기초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같은 날에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 회의(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8월 20일(화)에는 읍면동 현장 공무원(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25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대책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입수하고 있는 정보와 고위험군 선별 방법 등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3. 한편, 통일부 주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8.16)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05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