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정책 유지 필요…인상 대학 적립금 감사는 검토 안해

교육부는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18일 동아일보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하였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 (’15)9.3조원→(’17)9.7조원→(’19)10.5조원→(’20)11.3조원
 
ㅇ 앞으로도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