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탈원전에 전기 수입 추진?…산업부 “전혀 사실 아냐”

동북아 수퍼그리드, 전력수급 우려 때문 아냐…과거 정부때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해 전력 수입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퍼그리드는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12월 11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을 추진 중

[부처 입장]

□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임

* (이명박 정부) 한-러 연계 공동연구 추진,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 러 연계 추진, 제2차 에기본을 통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추진

* ‘동북아 수퍼그리드’ 아이디어는 2011년 3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안

○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수입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함

□ 또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중국의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몽골·시베리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풍력·태양광·LNG 등)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5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오픈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