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추가 발행, 청와대 강압적 지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 한국경제 등 <靑,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온라인 게시글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2017년 11월, 기재부 반대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기재부 입장]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 하였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부 브리핑 전문]

다음은 이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브리핑 전문입니다.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 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자국체 발행 관련 Q&A]

1.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는지?

발행여부와 관련하여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및 기재부 내 토론을 거쳐 다양하게 논의하였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발행여부는 기재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

* 28조 7000억원 → 20조원 발행(△8조 7000억원)

2. 신재민 사무관 주장에 의하면 부총리가 VIP 대면보고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음

3.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으로 1조 조기상환 입찰 취소?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며,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김동연 전 부총리와는 관계가 없음.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