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미국 철강쿼터 관련 평가 시기상조

2019.02.19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연합뉴스 <美 철강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 2월 20일 조선일보 <잘못된 협상이었나…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관련,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 비교시 쿼터를 적용받는 한국의 ‘18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물량 △24.8%, △금액 13%)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중국, 일본 등이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미국과의 협상시 25% 관세가 아닌 쿼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적용 시기) △캐나다·멕시코·EU는 ‘18.6.1, 中·日 등은 ’18.3.23부터 25% 관세가 부과되어 ‘18.1~11월간 비교는 오류가 있고, 아직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

* (對美수출 규모) 일본(韓 수출의 67%), 중국(37%)은 한국대비 對美 수출이 적은 수준이어서, 품목예외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큼 

관세대상국 중 ‘17년 對美 수출 10위권이었던 인도(물량 △59.1%, △금액 46.4%), 터키(물량 △48.2%, △금액 38.0%) 등은 한국보다 對美 수출 크게 감소

(품목예외) △중국·일본 등 관세대상국은 ‘18.3월부터 품목예외가 허용된 반면 한국 등 쿼터국에 대해서는 ’18.8월부터 허용되어, 승인 물량의 단순비교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이제 품목예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로, 최근 포스코, 세아제강, 부국철강 등이 스테인리스 강관, 강선류 등에서 품목예외를 승인받음.

(철강 가격) 美 232조 조사 이후 품목에 따라 미국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관세대상국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하고도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美 철강 가격이 작년 7월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19년도에는 관세 대상국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큼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 ('18.1) 178 → ('18.7) 227 → ('19.1) 201 → ('19.7) 188 → ('19.12) 184

(쿼터 평가) 美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철강화학과 044-203-4870/428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