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저공해조치 지원에 만전

환경부 2019.02.20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 운행제한 대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통합단속시스템 지원, 표준조례 제공, 운행제한 가이드라인 제공,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 등 지자체의 필요한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0일 중앙일보 <경유차 245만 대 대책도 없이…서울 진입부터 막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5등급차도 운행할 수 있는 ”편법“을 정부가 제공,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시키더라도 단속을 면제해 주기로 함

②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만대가 넘는 노후 차량주의 혼란을 키우고 있음

③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도 적지 않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차량도 단속 대상임

5등급 차량 중 서민의 생계형 차량에 우선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의 전환 등 저감조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차량의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임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저공해조치 장착을 유인하여 평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임

유예 받은 위반 과태료도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부과됨(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18.12)

②에 대하여 : 조례마련 지원 및 5등급 차주에게 안내·홍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무인단속 카메라 기설치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고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1일부터 단속

인천·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으로(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예정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 대상 안내 및 홍보>

○ (안내문 발송) 수도권 5등급 차량 97만대에 대하여는 5등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사업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19.1월말)

○ (고지서, 검사안내서)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검사 안내서(‘18.12~)를 활용하여 개별안내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에도 안내문 포함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약 420만대 중 266만대가 5등급에 해당

○ (콜센터, 누리집)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5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 중(‘18.12~)
 
○ (모바일앱) 손쉽게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행제한 정보 제공 예정(‘19.6월)

○ (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중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 T­map 등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③에 대하여 : 예산 확대편성, 매연저감장치 개발 및 지원 계획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공해조치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의 확대 편성에 노력할 계획임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매연저감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의 제작사인 쌍용차, 기아차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실시 중(‘19.1~)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명 소원 우측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