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19.03.13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매뉴얼 및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조절 프로그램에 따라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예측력 제고, 중앙주산지협의회 활성화, 주산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3일 노컷뉴스 <침묵의 카르텔이 초래한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 채소류, 수급조절 프로그램 따라 수급안정 지원
/

[보도 내용]

산지폐기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산지폐기를 묵인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농민과 농협 그리고 지자체·정부 간의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있음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농가나 참여하지 않은 농가나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혜택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셈이어서,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채소류는 전년도 또는 전작기 시세에 따라 농가의 재배의향, 재배면적 변화가 크고 기온·강수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생육이 큰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면서, 작황 변화에 대응한 수급 조절을 위하여 채소류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종·정식 전부터 재배의향조사 결과 등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파종면적 조절 등 채소류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겨울배추 경우 최근 겨울 한파에 따른 높은 가격 형성 기대로 큰 폭의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평년 수준(평년비 1.7%↑)으로 재배면적 조절

또한, 생육상황 및 출하기 상황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농업인에게 적정한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매뉴얼은 품목별 가격수준에 따른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별 지자체·생산자단체별 대응조치를 담은 것으로, 심각한 가격 하락시에는 긴급수매비축, 수출, 산지폐기 등 다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에게 유사시 산지폐기 참여, 출하연기 또는 조기출하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출하물량에 대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조절과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 품목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물량 (’17) 생산량의 8% → (’18) 10% / 품목 (’17) 배추·무·마늘·양파 → (’18) 고추·대파(시범) 추가

*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수급조절을 시행하며, 산지폐기시에는 생산비 수준을 지원

아울러,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어 채소류 생육이 매우 좋았으며, 이로 인한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월동배추 주산지(전남 해남, 진도)의 1∼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작년보다 높아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강우량도 증가(평균기온 –2.7℃, 강수량 45mm)

** 월동배추 단수 : 평년 8,360kg/10a, 금년 9,240kg/10a(평년비 10.5% 증가)

겨울배추, 겨울무 등의 심각한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긴급수매비축, 수출, 산지폐기 등 다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이례적인 기상 호조 영향으로 공급 과잉이 극심하여 시장격리 물량이 많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및 외식업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채소류 소비촉진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월동채소류 특판 확대(농협 →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 식단 확대 편성, 외식업계·소비자단체 소비 협력, 기획방송(공영방송, 3월 중) 등

향후 정부는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예측력 제고, 중앙주산지협의회* 활성화, 주산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파종·정식 전 적정 재배면적 확보 등 사전적 수급조절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 시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업무보고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