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무산 사실 아냐…6월 중 개편 매뉴얼 배포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6월 중 제작 완료·배포할 계획으로, 기재부와 노동부가 ‘업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직무급제를 포기하거나,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3일 한국경제(가판) ＜철밥통 깬다며 추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내년 총선 앞두고 무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6월 중 배포 예정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과 관련하여, “직무급제 매뉴얼 제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핑퐁 게임’을 하고”라고 보도하고,

ㅇ “현 정부 노동정책 가운데 그나마 친(親)시장적이라 평가받은 직무급제 도입마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고용노동부가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배포할 계획이므로,

ㅇ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직무급제 매뉴얼 제작관련 ‘업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추진 중이며,

ㅇ 직무급제를 포기하거나, 직무급제가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