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6월 중 제작 완료·배포할 계획으로, 기재부와 노동부가 ‘업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직무급제를 포기하거나,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ㅇ 6월 중 배포 예정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과 관련하여, “직무급제 매뉴얼 제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핑퐁 게임’을 하고”라고 보도하고,
ㅇ “현 정부 노동정책 가운데 그나마 친(親)시장적이라 평가받은 직무급제 도입마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고용노동부가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배포할 계획이므로,
ㅇ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직무급제 매뉴얼 제작관련 ‘업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추진 중이며,
ㅇ 직무급제를 포기하거나, 직무급제가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