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절수형 양변기, 기준에 맞게 환경표지 인증 부여

환경산업기술원 2019.04.19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수도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서울경제TV <환경산업기술원, 돈벌이에 환경인증마크 남발>, <“30억 쏟아 잘 만들면 뭐 하나” 역차별 당하는 국산 양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수수료 등 기술원의 재원 마련에 유리하도록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음

② 양변기 제조 업계에서 환경인증마크 확보를 위해 들이는 비용만 30억 원에 달함

[환경산업기술원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2017-103호)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환경부 고시에서 ‘절수형 양변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S기준(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음

 ※ 사용수량 확인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측정값(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에 대해 KS기준에 따른 수치맺음법을 적용(측정값이 5.5≤(측정값)<6.5에 대해 기준 6 충족)

<②에 대하여 >

○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사용수수료는 2.85억 원(2018년말 기준)이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은 약 5억 원 정도임

 ※ 절수형 양변기로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총 93개 업체(259개 제품)

문의: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환경인증팀(02-2284-154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풀고 이벤트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