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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 아닌 건강피해 종류 따라 구제 실시

환경부 2019.08.12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 “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가 아니라 노출이후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SK케미컬·애경산업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주원료:CMIT/MIT) 피해자에 대해서도 옥시레킷벤키져(주원료:PHMG) 피해자와 동일하게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2일 매일경제 <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현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병세는 동일한데도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로 피해단계가 구분

②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가 아니라 노출이후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현재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SK케미컬·애경산업(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구제계정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폐섬유화·천식 등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3단계), 천식상당지원,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질환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CMIT/MIT와 관련해서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앞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던 것을 근거로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또한 美 환경청(EPA RED, '98)에서도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12.9월~)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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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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