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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따른 재원확보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노동부 2019.09.10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도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함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고용상황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이 개선되고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0일 중앙일보 인터넷 <실업급여, 사상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더니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한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ㅇ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5201억원인 적립금이 5년 뒤인 2024년엔 모두 고갈된다. ~(후략)

[고용부 설명]

□ 10.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될 예정인데,

ㅇ이는 10.1.부터 시행하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ㅇ앞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0.3%p 인상을 함께 의결한 바 있음(`17.12.19)

□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

ㅇ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실업급여 계정은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6년간(`07~`12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5년간(`13~`17년) 흑자로 전환되었고, `18년에 적자로 전환

ㅇ 최근의 고용상황으로 인해 금년에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ㅇ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8.13.)에서 2024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을 7조1천억 원으로 전망하였음

* 2018년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5조5천억 원

*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예측, 통계치, 정부정책 반영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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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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