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인사혁신처 2020.01.17

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란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이라며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서울신문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인사처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ㅇ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ㅇ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ㅇ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ㅇ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