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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환경개선펀드 다양한 사업 대상 추진 중…손실 위험 보완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1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 연료에너지 시설, 방류수 재이용 시설, 문화컨벤션,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산업단지 내 민간 지식산업센터 분양률과 이 펀드 사업으로 투자된 분양 사업장의 분양률은 60%대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펀드자금은 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어 민간 출자금 보다 우선적으로 원금 및 배당에 대한 상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분양제도, 분양률 연동 공사비 지급 등을 통해 손실 위험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0일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눈먼 돈’ 3,100억, 産團 펀드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단환경개선펀드 다양한 사업 대상 추진 중…손실 위험 보완

산단환경개선펀드 다양한 사업 대상 추진 중…손실 위험 보완
산단환경개선펀드 다양한 사업 대상 추진 중…손실 위험 보완
산단환경개선펀드 다양한 사업 대상 추진 중…손실 위험 보완
산단환경개선펀드 다양한 사업 대상 추진 중…손실 위험 보완

[기사 내용]

□ 펀드사업 행태가 부평테크시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며 분양에 실패하였고, ‘치고 빠지는 식’ 사업은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음

□ 사업구조상 분양에 실패해도 정부 돈만 날아가고 증권사나 건설·시행사 등 민간은 손해를 볼 확률이 낮음

□ 증권사는 사업 분양에 실패해 대출이 연체되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 여지가 있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유인이 적고 운용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도 없음

[산업부 입장]

□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노후산단의 개선을 위해 ‘11년에 시작되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 연료에너지 시설, 방류수 재이용 시설, 문화컨벤션,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

ㅇ 노후 산단의 낙후된 근로환경과 정주 여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기숙사)이 다수 투자되었음

□ 한편, 산단 내 민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률과 비교하여 본 펀드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장의 분양률은 60%대로 비슷한 수준임

ㅇ 준공 된 민간 사업장의 평균 분양률은 63.6%(‘19.10월 기준)이며, 펀드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62.9%(’20.1월 기준)로 유사

ㅇ 또한,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며 6~9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사업이 아님

□ 민간은 손해를 볼 확률이 낮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 펀드자금은 우선주 형태로 출자되어 민간 출자금 보다 우선적으로 상환 권리를 갖고 있음

ㅇ PF대출 상환 위험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책임분양제도, 건설사의 공사비 지급 분양률 연동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또한,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관리, 자금관리, 청산까지 개발사업 전반을 관여하고 있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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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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