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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고용노동부 2020.02.14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니다”면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한국경제 <1인당 최대 4089만원… 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 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복지 정책 아냐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한 현금복지 정책들 <중략>

ㅇ 알바 급여를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이 한두명이 아니며, 현금복지가 줄줄 샌다는 지적 <중략>

ㅇ 사용처 검증 수단이 유명무실 …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간접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사용을 허용 <중략>

ㅇ 내일채움공제는 중기 퇴직금 <하략>

[노동부 설명]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으로,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함

* 대학진학률: 69% (OECD 43%), 취업준비기간: ‘15, 9.4개월 → ’18, 10.7개월

ㅇ 고용노동부는 매월 제출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점검하여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총 4단계*에 걸쳐 구직활동을 확인·지원하고 있음

* ①(의무)최초 신청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의무)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의무)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④(희망시)1:1 심리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 제공

ㅇ 실제 성과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면서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 제도 참여전 25.3% → 참여 후 16.9%주 평균 참여일수: 2.95일 → 2.73일, 하루평균 참여시간: 5.69시간 → 5.33시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청년-기업-정부 공동의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현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환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청년을 구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절반 이상(51.6%)이 1년 내에 이직하여 경력 형성에 애로를 겪는 상황임

ㅇ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현금성 복지정책은 아님

<사용처 검증 부실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도의 취지상 지원금의 사용내역보다는 구직활동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ㅇ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 다만, 국가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①클린카드 방식, ②포인트 지급 방식, ③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시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지원금 사용 제한 장치를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도 병행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련>

□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원금 신청 단계, 예비교육 수료,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참여자가 부정수급 및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ㅇ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참여자격을 박탈하고 ‘20.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를 적발,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기근속 효과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지금까지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음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ㅇ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공제가입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짧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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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만기금 수령자 중 69.6%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청년의 경력형성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19. 노동연)

ㅇ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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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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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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