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일)부터 6일(금)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방문합니다.
이번 3개국 방문은 모두 상대국 정상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자 간 다양한 실질 협력 강화는 물론,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완수하고,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1일(일)부터 3일(화)까지 이루어지는 태국 공식 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공식방문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태국 간 협력을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까지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미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이루어지는 미얀마 국빈방문 역시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국빈방문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의 경제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이루어지는 라오스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개발, 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메콩강의 최장 관통국인 라오스에서 우리의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밝힘으로써 한-메콩 지역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형철 경제보좌관 :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사업과 기대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일정에 따라 태국,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인구 약 6,900만 명의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 보유국으로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 ’18년 기준 GDP 4,872억불, 인구 6,779만명, 인도네시아가 1위(1조불, 2억7천만명)
아직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40억불 수준으로 아세안 6위, 투자는 8위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큽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려는 ’태국 4.0‘ 정책과 4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36까지 20년간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 스마트산업(미래산업), 스마트기업(스타트업), 스마트피플(인적자본) 및 스마트시티(인프라) 구축 추진
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맞추어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업 간 협력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 산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스타트업, 디지털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련 기관 간 MOU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개최될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는 디지털라이프, 바이오헬스, 스마트 팩토리, 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같이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태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개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방문지인 미얀마는 인구 5천만 이상의 시장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뒤늦게 대외개방을 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 천연가스 41조입방피트(TCF), 니켈 4천만톤, 동 2천만톤 보유, 세계1위 티크 목재 생산국
또한 중국, 서남아, 동남아를 잇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싱가포르,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늘리고, 개발원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7/2018 회계연도에 싱가포르 22억불, 중국 14억불 등 총 28개국 직접 투자
** 2011년~2016년 기간 중 일본 38억불, 영국 7억불 등
이미 200여개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활동 중이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 내에 한국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Korea Desk를 개설하고, 통상산업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들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얀마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 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우리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즈니스 포럼과 같이 개최되는 기공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 1,311억원 예산으로 ‘24년 완공 목표로 조성,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에 68만평 규모
미얀마는 1인당 GDP가 1천 불대로 아직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유상-무상원조 사업이 미얀마의 잠재력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와서 서로 Win-Win하는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건설회사가 미얀마 양곤시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작년 12월부터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 차관형태로 지원한 1억4천만 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 2018.12월 착공, 2022.10월 완공예정, GS건설 시공, 총 1.7억불 사업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기존 약정이 종료되어 새로운 약정의 내용을 논의해왔는데, 이번 방문 시 약정안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외에도 사람을 중심에 둔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개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한국의 개발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의 KOTRA, KDI를 벤치마킹한 MYANTRADE와 MDI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운영지원과 더불어 기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더 발전시켜서 발전전략부터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까지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미얀마에 최초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KOTRA 모델로 2016.4월 설립, 2019~2023간 산업부에서 직원 방한 교육 지원
** KDI 모델로 2019.1월 착공, 2020.4월 완공 예정 (224억원 소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경영진 연수 및 기관운영 노하우 전수 등도 진행 예정
금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자 신남방국가 중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 순방을 통해 신남방 11개국 순방이 마무리됩니다.
라오스는 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메콩강의 최장 관통국으로 수자원이 풍부해서 ‘동남아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 인니/필리핀(‘17.11), 베트남(’18.3), 인도/싱가포르(‘18.7),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19.3)
* 메콩강 총 4,909km 중 1,835(37%) 통과, 연 4,890MW 생산, 2018년의 경우 65% 수출
우리나라는 2007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에 이어, 참파삭주, 비엔티안시 2차 종합관리 사업을 EDCF 재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비엔티안 1차(2007, 3,700만불), 참파삭 (2015, 5,300만불), 비엔티안 2차 (2016, 5,800만불)
인프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EDCF 약정의 갱신을 통해 라오스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CT, 농촌 등 라오스 정부의 우선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무상원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한 사업으로 2018년11월 새마을 연수원이 설립되었고, 이번 방문 이후에도 한국형 농촌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ICT 분야 협력 MOU 등을 비롯하여 양국의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해서도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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