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 앞서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 장소에서.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전에 북한 선박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관련된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 모인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 모두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그냥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북한 선박 관련해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들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려 한다’, ‘은폐하려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왔는데, 보도에 보시면 상황보고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다 보도 보셨을 테니까, 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 내용을 청와대, 합참 등은 바로 당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원의 말을 기반으로 해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게 약 2시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15일 06시50분경에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게 되고요.

지금 보도에 보면,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인데, 보도에 보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국방부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해경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브리핑을 한 것은 17일입니다. 17일에는 국방부의 원래 업무인 경계 차원에서의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미 15일 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해경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경계 차원에서의 국방부의 상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미 사고 당일 15일에 삼척항이라고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청와대도 역시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신변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에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라고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도자료, 그리고 브리핑,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경에서 최초의 발표를 했고, 공유를 했던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 날 발표한 것 아니냐, 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