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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3개국 경제 분야 주요 성과 관련 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2019.06.1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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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입니다. 일정 함께 소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일부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순방의 주요 성과를 분야 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와 연구 협력 분야에 있어서 조금 전에 비즈니스 서밋에서 333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11일 개최된 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에서도 96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조금 전 비즈니스 서밋에서 요한손 아스트라 제네카 회장이 지난 5월22일 저희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국가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5년간 한국에 6억3천만 불, 우리 한화로 7,5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상 바이오메디컬 분야 R&D의 외국인 투자 규모가 한 3,000만 불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가 상당히 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한 투자라는 점에서 우리 혁신에 도움을 주고, 또 아스트라 제네카사를 통한 직접 고용도 지금 36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2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6.15 아스트라제네카-KOTRA, 한국바이오협회 간 3자 협력의향서(LOI) 체결 예정
-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스타트업 멘토링, AI, IoT 등 차세대 의료기술 활용 모색, 해외시장진출 기회 마련 등 협력
** 아스트라제네카사는 현재 한국에서 연구개발 인력 125명을 포함한 361명을 고용중

지난 6월11일 핀란드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간 상담회에서도 바이오메디컬 대기업인 오리온(Orion)사가 우리 스타트업 11개사와 신약개발을 위한 AI 솔루션, 암 솔루션, 반려동물 산업 분야 협업을 위해서 KOTRA를 통해서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한-핀란드 공동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투자협력 모델을 발굴, 또 한국 스타트업 정보 공유,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분야 MOU(핀 - KSC 설치), 스타트업 협력 MOU(핀 - 스타트업 기업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 투자협력 MOU(핀), 조선-해양플랜트분야 MOU(놀 - 중소기업 조선-해양 기술 협력), 중소기업 협력 MOU(놀 - 산업기술 협력),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스 - KSC 설치)

특히 내년에 열리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스타트업 특성에 맞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면서, 현지와의 네트워킹, 투자 확보, 또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스페클립스**와 같이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실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클립스는 피부암을 진단하는 레이저 진단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인데, 6.11 스타트업 서밋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하면서 유럽진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인도 KSC 조성안 : ‘19.9월 개소 목표, 350평 규모에 약 30개실의 독립된 사무공간과 개방형 공간 확보 추진중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서밋, 그리고 오늘 스웨덴과의 비즈니스 서밋에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순방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11월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SLUSH’ 행사와 연계해서 한-핀란드 스타트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의 축제인 ‘ComeUp’***과 ‘SLUSH’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고 또 더 나아가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vs. Espoo Marketing Oy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를 비롯한 3개 지역 혁신단지 운영)
**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 스타트업 10개 참여 예정
*** ComeUp : ‘19.11월 서울 개최 예정인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 ’18년에는 3만명 참관, SLUSH의 우수한 Match-making 프로그램 노하우 공유 등 협력 추진

한국과 북유럽 간의 링크에 있어서는 한-핀란드 양국은 부산과 헬싱키 노선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은 13개 지방공항 중에 최초로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이번 양국 합의를 통해서 동남권에서 헬싱키를 통해서 북유럽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허브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해공항의 국제노선은 현재 38개(동남아와 중국-일본, 괌 등 근거리 지역), 2018년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9백8십만 명

또한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 한-핀란드 양국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합의했고, 또 양국 간 청년인재 고용 협력, 정착지원,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긴 인재교류 협력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희망국 설문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 바가 있고, 또 지난 5월말에 글로벌일자리 대전* 행사에서는 45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서 8개 핀란드 기업이 참여해서, 1차 면접에서 17명이 합격한 바도 있습니다.

* 5.31~6.1간 KOTRA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개최

이번 합의들을 바탕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스웨덴과는 워킹홀리데이 협정 존재(별도 쿼터 없음), 노르웨이와는 협정 체결 추진 노력 지속 중

또 오늘 게임산업 강국인 스웨덴에서 개최된 한국과 스웨덴 간 e스포츠 친선전은 e스포츠를 통한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양국의 게임산업이 협력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 ‘17년 스웨덴 게임산업 연매출액은 15억2,600만 유로, 종사자수 5,338명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협정과 MOU, 인증서 확보 등의 성과는 총 38건입니다. 그 중에서 첨단조선, 북극, ICT, 수소경제, 에너지, 혁신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총 22건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조선해양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서 5건의 MOU를 체결하고, 또 2건의 인증서를 확보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독점 기술을 대체할 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승인,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도료 사용 MOU, 해양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MOU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 ‘18년 발주 기준 3위(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順),’17년 노르웨이가 발주 선박 중 약 53%가 한국 선박
** 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승인, 해양기술연구센터 설립 MOU, 자율운항선박 개발 공동연구합의서,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을 위한 MOU, 친환경 LNG 벙커링 승인,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MOU, 중소기업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MOU

5G+와 6G 기술 협력, 4차 산업혁명,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로봇, 신소재 등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9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 핀란드 : 차세대통신(5G+/6G) 협력 MOU,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헬스케어산업 협력 MOU, 에너지 협력 MOU
** 노르웨이 :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 유럽 로봇 시험-인증 협력 MOU
*** 스웨덴 : 산업협력 MOU, 탄소융합복합소재산업 분야 협력 MOU, 에너지 IT 및 IoT 융합 기술협력 MOU

오늘 개최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혁신 포럼에서는 북유럽 과학기술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연구와 인재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산북극기지가 위치한 노르웨이와는 북극 해빙 연구협력 등을 위해서 5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 해빙원격탐사-예측모델 MOU, 북극협력주간-북극프론티어 사무국간 교류협력 MOU, 북극정치경제사회분야 협력 MOU, 극지연구소간 연구-인프라 협력약정 갱신, 북극해 통합동시조사 MOU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핀란드·노르웨이 K-9 자주포 수출 등 사례에서 보듯이 활발한 방산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과도 내일 방산군수 MOU를 서명할 예정입니다.

* K-9 자주포 수출 :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4문

내일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시는 노르휀 재단에서 우리 기술보증기금과 스웨덴 기업진흥원인 비즈니스스웨덴은 MOU를 체결해서 소셜벤처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내일 개최될 소셜벤처 간의 대화는 이런 협력의 첫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순방을 평가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파트너로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과의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포용의 조화, 양성평등, 사회적 경제 등에서 북유럽 3개국의 모범적인 포용적 성장 전략은 우리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두 페이지로 된 참고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북유럽의 포용적 성장 모델의 개요와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쪽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 경제·사회 여건이나 또 역사적 배경 또 문화 등이 달라서 이 나라들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유럽 3국의 혁신과 포용정책은 우리 경제·사회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포용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서 이 나라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규제 혁신, 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병행해서 기술혁신과 기후변화, 또 고령화 등 미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삶의 질과 국민 행복구현에 중점을 두어서 복지와 부담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장기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향후의 복지 수소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포용, 예를 들면 양성평등 또 일·가정 양립과 같은 그런 기반의 문화를 정착시킨 북유럽의 모델을 참고를 해서 협력과 합의의 문화, 사회적 포용 존중, 투명한 정부 및 신뢰가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정치문화, 선진 복지제도, 안정된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협력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신뢰를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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