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 정도 주제인데요. 키워드만 세 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력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뚝’, 세 번째 키워드는 ‘100과 1,000일’. 그러면 나눠드린 주로 그림과 숫자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실력대로’부터 가볼까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잠재성장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2000년대 초반 5년은 5.1%, 그다음 5년은 4.1%, 2010년대 초반 5년은 3.2%, 또 가장 최근에는 2.7%,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가 무리를 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 2.5%정도이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노동 투입 요소별 기여도를 보면 아래쪽에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을 지금까지 쭉 줄여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15세 이상 인구인데, 15세 이상 인구에 있어서의 투입이, 투입을 늘림으로써 성장 기여를 하던 것이 0.7~0.8% 수준에서 0.4% 정도로 낮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실력대로’인데요. 우리 경제 실력의 현주소를 일단 이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경기종합지수 흐름인데요. 맨 우측에 파란선을 보시면 게 맞을 것 같네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로 경기판단을 하는데, 지금 2013년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느린 기울기로, 낮은 기울기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2017년 3/4분기까지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 정도 선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최근 2년 동안, 이것은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가 경기의 정점이고, 경기의 저점이고의 판단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지금 판단해 볼 때는 한 2년 정도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3쪽을 볼게요. 전체적인 경기를 좌우했던 몇 가지 요소만 들어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반도체 경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2017년 정도에서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이지 않고 2018년을 넘어와서까지 계속 갑니다. 빨간 게 D램이고요. 8기가바이트 표준화된 것이고, 파란선이 낸드플래시메모리입니다, 128기가바이트. 8.2달러, 장기보존가격 기준으로 8.2달러 이런 게 지금 2.9 정도까지 아주 빠르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낸드도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하락폭은 적었고, 금년 봄부터는 아주 적은 폭이지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수출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가 사이클상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것이 우리 수출 전체를 제약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D램과 낸드 합쳐서 한 30%에서 35% 정도 떨어져 있는데, 비중이 20%이니까 2*3=6 하면 한 6 내지 6.5%의 마이너스를 반도체 혼자서 다 감소를 시킨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간단한 수학으로 보면.
우측은 건설기성에 대한 부분인데, 2014년 말 혹은 15년부터 건설 경기가 3년 동안 우리나라 성장의 1.0%에서 1.4%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건설 투자 쪽에서. 기여를 하다가 위를 보면 건설기성이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보면 0.7~0.8% 정도의 성장률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 이상을 기여하다가 0.7~0.8% 정도를 깎아 먹으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글로벌 경기인데, 2쪽에 보시던 국내 경기종합지수하고 유사한 모습입니다. 2010년 위기 이후에 세 번째 하강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초 어간에 세계 경기가 꺾입니다. 그것도 약 1년 한 3분기, 2년 가까이 하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 수출이 아무래도 주게 되고줄게 되고, 수출이 줄면 기업 투자가 줄게 되고, 하는 그런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네 페이지의 그림을 보고 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실력대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력은 현재 2.5% 정도 하면 맥시멈,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맥시멈 성장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기의 하강과 반도체 경기, 건설 경기의 하강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도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강하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실력은 2.5%인데, 경기가 글로벌하게 꺾이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꺾이고, 건설이 꺾이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최근의 국제기구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OECD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전망으로 한 2.1%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에 비해서 낮은 성장률을 보인 이것의 원인이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클 혹은 경기요인이라는 거예요. 경기요인에 의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가지고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나 어떤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위기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국제비교 성장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은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일곱 개 국가입니다. 2017년 한국 3.2%, 일곱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2017년을 보면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보다 모든 국가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2017년에 좋았다는 뜻이죠. 2018년,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미국 2.4%, OECD의 가장 최근 전망입니다. 한국 2.1%, 영국·일본 1.0%, 독일 0.5%, 이태리 0.0%. 2018년은 2.9%, 2.7%네요. 2019년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2020년 전망이 한국 2.3%, 미국이 2.0%, 독일·일본 0.6%, 이태리 0.4%. 2017, 2018, 2019, 2020 네 개년도의 성장률 실적치하고 전망치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2017년은 대략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플러스 요인으로 트이면서 성장을 더 보태준 것이고, 2018년 전망치는 대략 잠재성장률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독일이 1% 플러스마이너스 정도이니까 잠재성장률 정도 한 것이고, 2019년은 그것보다 낮아졌죠. 2020년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이 어떨 때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내년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작년과 올해는 두 번째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기의 문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나라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실력대로 갑니다. 실력을 벗어나서 계속 더 잘할 수도 없고, 계속 더 못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쌓여서 실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두고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업과 다운, 등과 락을 위기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5쪽에 보시면 만약에 그러면 한국이 위기 상태에 있는 만큼 나쁘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가 미국 빼고는 다 위기여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점에서 역시 객관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위기를 너무 쉽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을 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은 그것이 실현이 돼서 사람들이 다 지출도 줄이고, 소비 안 하고, 투자 더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진짜로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졌을 때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저소득계층, 서민경제, 이런 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수능, 예전에는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나서 다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가채점을 해보니까 모의고사 때부터 15점, 20점이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잠시 좋았죠.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자기만 높아진 게 아니고 다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올라간 그 성적이 그 사람 실력인가. 그다음에 일부는 대학 못 가고 재수를 했어요. 시험 보고 다들 엄청 낙담을 했죠. 1년간 재수를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작년보다 더 안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루 뒤에 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점수는 낮아졌지만, 등수는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실력대로 가는 것이고, 실력이 높고 낮은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혹은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통상에 기반하고, 특히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나라로서는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려워진 나라들의 특징을 봅시다. 독일, 제조 강국 독일이 0.5%, 0.6%를 한다.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3/4분기도 혹시 마이너스 성장 아닐까 걱정을 하고, 싱가포르 떨어지다 못해 훅훅 떨어지고, 홍콩은 별개이고 지금, 한국도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무지하게 칭찬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는 나라가 잘하면 1%, 내년에는 0.6%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성숙도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본의 실력은 잘해야 1%인 수준인 것이고, 한국은 현재 2.5%인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실력을 더 늘릴 것인지에 좀 더 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산적인 토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최근에 나온 수치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WEF 경제경쟁력지수, 그와 비슷한 IMD 국가경영지수는 봄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드뱅크 기업환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WEF 국가경쟁지수는 지금 구지표와 신지표가 있는데, 2017년부터 구지표와 신지표가 갈라져서 나오고 있는데, 구지표와 신지표의 차이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의 비중이 28%에서 신지표로 가면서 55%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베이(survey)고, 서베이를 할 때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묻고,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중이 높은 게 IMD이기도 하고, 월드뱅크의 기업환경지수는 대부분 제도나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WEF 구지표, 신지표 차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지표에서도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제발 좀 안일하게 본다고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는 정부 당국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7쪽과 8쪽 그래프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 지난 9월 달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니까 어떤 민간 전문가들이 우리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과도하게 너무 선명한 설명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보시면 월별 인플레이션이고, 밑에 쪽은 연도별로 보시는 건데, 지금 월별로 보실 때 소비자물가가 빨간선입니다. 작년에 9월, 10월, 11월이 되게 높았죠. 그렇죠. 고원처럼 이렇게 솟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1년 뒤에 받는 것입니다, 물가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10월 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난 9월 달 물가를 헤드라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표 자체를 보면 –0.4%인데, 거기에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석유류하고 농산품을 빼면 +0.6%이 됩니다, 파란선. 그리고 관리물가라고 그래가지고 건보 급여가 확장이 되면 의료비가 줄고, 무상급식이 늘어나면 교육비 내에서 급식비가 줄고, 또 고교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 비용이 줄잖아요. 그런 것을 빼면 1.2%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역시 2% 내외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한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1.3%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래프와 밑에 그래프를 동시에 봤을 때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물가는 1% 초반 수준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1% 초반 물가가 충분히 높은 것이냐, 아니면 너무 낮은 것이냐의 평가는 조금 더 달리 해보더라도 9월 물가가 -0.4% 나왔다고 이 물가는 1~2개월 있으면 사라지는 물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 기저도 있고 작년에는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만 해도 0.7%만큼을 좌우하거든요. 사라질 그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저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일본이 과거 20년 동안 디플레의 덫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덜컥 그냥 한국 경제는 디플레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심하다라는 것이 제 관점이고,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자칭, 다르게 말해 그런 태도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9쪽은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하늘에서 뚝’입니다. 이것은 제가 태어나던 해 어간에 한국 경제가 한 100불 정도의 개인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1만 3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외환위기를 겪었고, 2만 4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작년에 3만 3천 불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길이죠. 또 앞부분에서는 봤습니다마는 성장잠재력 혹은 우리 경제의 기본 실력이 예전에는 10% 하다가, 8% 하다가, 5% 하다가, 4%, 3%, 2.5%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한 문제점까지를 모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은 기본 실력은 실력대로 양극화라든지, 성장잠재력의 하락이라든지, 저성장하죠 그런 것이라든지, 이중구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까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길게 보면 50년, 6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고 받아들이고 고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에 내세워 볼 만한 기적적인 경제 개발과 민주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경제를 표현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누구도 거기서 영예를 같이 누리고 동시에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 경제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찬양을 하든, 많은 비판을 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있있던 그 기간만큼, 그 무게만큼 각자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도 하늘에서 뚝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광고 카피 중에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되새겨보는데요.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3만 불에서 4만 불 가고, 4만 불에서 5만 불 가는 그 과정도 역시 하늘에서 뚝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없고, 그리고 많은 피나는 경쟁과 노력과 우리의 정책 대응과 도전에 대한 어떤 응전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굳이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 책임감 없이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문제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쪽입니다. 10쪽은 제가 찾아본 건데, 금년 들어 대통령 경제 행보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니까 월평균 5회 정도를 했고,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제조업 관련,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유턴 기업,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투자, 이런 행사장에 많이 가셨어요. 그런 점에서 횟수로 보나 월 약 5회니까 일주일에 한 번, 1.2회~1.3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횟수로 보나 접촉면으로 보나 결코 작지가 않다. 특히 제가 이해하는 대통령님의 경제관은 현실주의 혹은 실용주의이고, 기업들의 어떤 노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라는 중요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아주 생생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점을 굳이 전달을 드립니다.
11쪽은 최근에 기업투자 사례발표인데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D램 공장, 반도체 클러스터, LG디스플레이 OLED 투자, 현대차의 수소, 자율주행차,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현대모비스 부품기업들, 셀트리온, 효성, 이런 것들입니다. 대통령님이 주로 많이 가셨고, 최근에 세계 경제의 화두는 불확실성입니다. 다발적인 불확실성. 그래서 이게 그 불확실성이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저변에는 미중 간의 통상 분쟁, 혹은 패권 다툼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또 가까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남미의 몇몇 나라,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 신흥국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또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률을 낮춰감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혹시라도 중국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서 머문다면 (안 들림)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성장 사업 쪽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이게 너무나도 처절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경제는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구도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러한 어떤 미중 간의 관계라든지 패권이라든지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인 것 외에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막 바뀌면서 기업들은 정말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경제 현상에 있어서는 어떤 합종연횡, 네 글자로 하면, 안 그러면 경쟁이나 산업의 경계를 넘는 융복합, 이것을 떠나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들 다 1% 성장을 못 해서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 전체가 잡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들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쟁 구도에 있어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회 요인이 크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쪽부터는 일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게 제가 일본과 관련되어서 뽑은 키워드가 100일과 1,000일입니다. 지금까지 100일 달려왔고, 앞으로의 3년 정도의 기간 1,000일로 잡았습니다. 1,000일, 100일 이게 따지는 것이 좀 인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었고, 제가 경제수석 오고 난 지 일주일 만에 세 개 품목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일본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총 8건의 세 품목 중에서 수출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WTO에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저께는 양자 간의 제소에 따른 협의를 한 순서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서 경제보복을 한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라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죠. 일본은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초점은 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당한 개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같이 소멸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 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개인이 당한 인권유린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법적인 다툼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도 같이 소멸한다, 아니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이론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서에도 같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만한 문서도 일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본 내의 문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처지는 아니고, 다만 우리 대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택한 것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법적 효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린 그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서 다 무효화하고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 요구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7월 1일 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13쪽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작년 한일 간 교역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상품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508억 불을 수입하고, 338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170억 불을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서비스도 약 30억 불 정도의, 두 번째 칸입니다, 28억 불 수지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도 170억 불 어치를 더 사고 있고, 서비스도 여행을 훨씬 많이 가니까, 서비스도 훨씬 더 사죠. 상품도 더 사고, 서비스도 일본 것을 더 사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상품을 파는 쪽에서 소재·부품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못 만들 것이니까 어려움을 겪어 봐라라고 수출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양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파는 쪽이 사는 쪽에다 대고 저렇게 규제를 하지’ 하는 1차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대(對)일본 관련해서 청와대 내의 TF를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는 여러 경로로 정보 사항 같은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일본 측 정부 당국자 아니면 어떤 정치인, 아니면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한국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해 보고 싶은,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국 경제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보는 한국. 그중에 제가 제일 마음속 깊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오래가지 않는다. 당장은 일본에 대항하는 것 같고, 일본 물건 안 사고, 정부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 오래 못 갈 것이다. 두 번째 한국은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된다. 자기들끼리 경쟁은 하지만 협력은 못 한다.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고, 또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공유도 하고, 또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노동규제 이런 쪽에서도 빠르게 풀어주기도 해서 생산에 당장 차질이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 관리하면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험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아니겠느냐, 금세 지쳐가지고 석 달 정도 하더니 몇 달 못 가서 전열 흐트러지고, 정부는 정부대로 나태해지고, 또 서로 화합 못 하고, 그러한 두 가지. 지속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끼리 협업할 수 있느냐. 협업이라는 것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과 소재·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겠죠. 안 그러면 또 수요기업끼리, 우리 대기업끼리 협업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내에서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이 상황을 잘 이끌고 관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경쟁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 안에 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 간의 협업을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하고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나온 100일과 앞으로 최소한 지속해야 될, 왜냐하면 무한정 지속한다고 하면 다 지쳐버리니까. 최소한 제 기준으로는 1,000일 정도,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해 나가고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에게 어떤 산업의 많은 문제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8월 5일 날 발표한 것이고요. 15쪽은 지난 100일간의 대응을 정리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끈질기고 일관되게 추진한다. 그런데 제가 100일과 1,000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떠올렸는데, 하나는 헨리 8세라는 영국 왕과 엔 불린이라는 왕비 간의 1,000일간 있었던, 엔 불린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엄마죠. 그것이 문득 떠올랐고,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제가 당시 IMF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봤는데 영어 단어에 이게 있어요. 타이얼리스(tireless) 직감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런 정신 자세, 그것을 강조하는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치지 않아야겠다. 물론 WTO에 우리가 제소해서 양자 협상도 있고, 또 통상 라인 간의, 외교 라인 간의 실무 접촉도 있습니다. 어떻게 든 해결이 될 겁니다, 일본하고 관계는.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가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과정으로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또 기술 자립,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맨 처음 드린 저의 키워드인 실력대로와 관련해서 제가 참 아쉬운 점은 그것입니다. 이게 여와 야의 어떤 정치적 대결도 있을 수 있고, 또 크게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경제 이슈로까지 너무 확대가 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서 끌어내리고, 승패의 관념이죠. 내가 이겨야 패가 되고, 그래야 나한테 정치적인 진영의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구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그러한 것이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실력의 문제, 본질의 문제,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경제3법,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R&D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간결하게 하고, 수소경제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고, P2P금융법, 금융 혁신에 대한 법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것은 지금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데 제출된 지 시간은 가고, 이게 왜 통과가 안 될까 하는 것을 제가 의문시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