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첫 주례회동 관련 서면브리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세균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하여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17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
ㅇ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건의로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대한상의에 신설할 예정(2월중).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추진


2020년 1월 20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