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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현안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7.0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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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추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철인3종경기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