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7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을 지시했으며, 체육계 폭력·비리·성범죄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빠르고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내각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2건의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안>은 국정과제(<30번.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이행으로서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마련, 유사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공통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라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4대 보험 포함 노동법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오는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공수처 출범에 관한 규정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해외 공급이 어려워진 신규화학물질(179개)의 등록신청 자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면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조사를 자주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일반안건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지난 6월30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바, 오늘 통과된 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은 ‘수술용 마스크 공적공급 비율 상향’ 등 마스크 관련 공적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보건안보 분야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오명돈·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대외직명대사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6명이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심의의결 후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해 주신 ‘국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말하면서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번이 불행한 사건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이다. 여성 체육인 출신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동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장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 기존 법령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모든 참석자가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0년 7월 7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