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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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강경하게 미국과 맞섰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으로 굴복시켜 자국 입맛에 맞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었던 협상 무기도 바로 자동차 232조였다. 껄끄러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게 자동차 232조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보이면 ‘게임 끝’이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도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이다. EU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표를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예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면제를 받아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 협정을 올해 발효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타결된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분야, 세부적으로 픽업트럭(SUV)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픽업트럭 판매로 막대한 순이익을 올려 수지를 맞추고 있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높은 25% 관세이고, 미 행정부는 한국산 SUV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2021년부터 관세가 자유화되는 미국 SUV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째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분야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관계 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32조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정신과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 기준 시점보다 더 악화된 조치 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양허 협상에서 기준 연도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역진방지제도(Rachet Clause)’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가 적용된다면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이 깨어질 것이고 양자간 협정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이해관계 계산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232조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고 WTO 협정과도 배치될 수 있다. WTO에 약속한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양허관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GATT 21조 ‘안보적 예외’와 같이 FTA에도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 협정 이행에서 일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해당 국가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의 판단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지위 국가 재조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종용했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크게 고려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 논리는 충분하지만, 미국은 232조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이 부쩍 많아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맞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 보복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32조 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232조를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검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도 대미 관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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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정부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데, 이를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지만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리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국제경제 전반에 불확실성·불안정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고 진단하면서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27일에 시행하는 공급망안정화법에 앞서 범부처 공급망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핵심역량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 교섭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범정부 플랫폼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바,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동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 최 부총리는 IPEF 체계가 우리 공급망 안정화·다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별 활용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남은 IPEF 무역협정도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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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거 고민, 마이홈포털에서 해결해요!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의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저 재밌기만 했던 반지하 생활을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변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해부터 이십대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빌라에서 보금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내 집 마련에 늘관심이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시며정보를 모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집 걱정을 덜어주는마이홈포털의 첫 모습. 마이홈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입니다. 마이홈포털 속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 3가지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수단인 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관심있는 임대주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처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누르면,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을공급하는 지와 함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융 지원일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선택할 금융상품의 종류,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복지 제도 속 금융 지원은 주택 공급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버팀목전세대출을 클릭하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힌 금융지원 관련 정보들! 주거비 지원 주거비지원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올해 확대되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의 마이홈 자가진단기능도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나에게 맞춤형인 주거복지 정보를 알아간다! 청년들에게 추천!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추천 정보 첫 번째는 마이홈포털 정보마당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목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서는 제 친구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월세 제도에서 각각의 계약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살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플랫폼 확인하기! 추천 정보 두 번째는 마이홈포털 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플랫폼(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이들, 새 삶의 시작점에 선 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주거복지 제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 주택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보들! 어머니에게 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버팀목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함께 둘러보며 주거 정보가 한데 모여있어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둘째, 주거의 질 향상, 셋째, 주거비 부담 적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과 같은 현물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 행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