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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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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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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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의 충돌은 민간 부문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민 상호의 감정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1965년 한일 국교재개 이래 가장 험악하다.
한일관계가 파탄 난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둘러싼 대립과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이른바 ‘징용공’)에게 일본의 해당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충돌이 결정적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더디고 느슨한 대응에 잔뜩 화가 나서 마침내 핵심 부품 소재 등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경제보복으로 받아들여 격렬한 반일 자세로 응수했다. 국민도 서로 원색적인 비난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일관계는 원래부터 잘못 관리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불안했다. 곧 사소한 부주의로 불똥이 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가스탱크와 비슷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위기관리 책임자인 양국의 수뇌가 오히려 대결을 부추겨 파열이 넓고 깊게 퍼질 수밖에 없었다. 양국 수뇌의 강경 자세는 지지 세력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정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 하다.
◆ 한일관계사를 보는 시각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기본조약’과 이에 관련된 ‘부속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10년 ‘한국병합’(대한제국의 폐멸)으로 단절된 국교를 재개했다.
그 사이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20년 동안 두 나라는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반면에 두 나라는 미국과 각각 안보동맹을 맺음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반공 보루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과 패전 이후 70년 이상, 곧 근대 한일관계(1875~1945년, 강화도사건부터 식민지 지배 종료까지 70년)보다 더 긴 현대 한일관계를 공유하게 되었다.
또 1965년 국교재개 이후 어느덧 국교단절 기간(1910~65년)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다. 이런 시간을 함께 사는 동안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처럼 인종이나 문화 등의 면에서 서로 닮아 있는 나라도 드물다.
웅장한 스케일로 세계문명의 흥망성쇠를 탐구한 미국 UCLA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균·쇠>에서 한국과 일본을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고 규정했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사의 수준에서 보면 ‘쌍둥이 형제’와 같이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왜 이런걸까?
지난 30여년동안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를 이끌어온 나로서는 “양국 국민은 어떤 선입관과 편향성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확신하고 떠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한일관계는 우역곡절과 다사다난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도드라지게 보아서는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현대 한일관계만 하더라도 세계사 속에서 장기적·거시적으로 파악해야만 원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양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위기 상황에 빠진 작금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6일 대전지역 초·중학교 2곳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잘못된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자 역사 바로세우기 계기수업을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현대를 포함해 고대 이래 한일관계사 전반을 파악하는 데 바람직한 관점 몇 가지를 먼저 제시하겠다.
첫째, 장기사적·문명사적 관점을 염두에 둔다.
역사 속의 한일관계는 2500여년에 걸칠 정도로 길고 깊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명을 형성해왔다. 문명의 전파와 수용은 폭력과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적도 있고 평화와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현대 한일관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둘째, 복합적·중층적 관계를 중시한다.
보통 한일관계를 운위할 때는 정치나 경제 또는 역사 등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기 쉽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한일관계 전체를 재단할 수는 없다. 인간이동과 문화접변, 전쟁의 충격과 사회변동, 물자의 교역과 생활변화 등을 시야에 넣고 현대 한일관계를 보겠다.
셋째, 현재적·모색적 관점을 견지한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오래되고 새로운 현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100년 전, 50년 전에 양국이 치열하게 논쟁했던 역사인식이나 ‘과거사처리’ 문제가 오늘날도 여전히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의 내력을 추적하고 극복을 모색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류협력과 상호의존의 관점도 중시한다.
겉으로 보면 현대 한일관계는 반목과 대립으로 꽉 차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교류와 협력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하여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는 근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50여 쪽이나 기술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현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3쪽 정도 기술하고 있다. 그것도 대립과 갈등의 내용뿐이다. 현대 한일관계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일본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국 국민은 서로 무지와 오해, 편견과 왜곡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 속에 갇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이 현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이해를 돋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 현대 한일관계의 단계별 특징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변화무쌍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여곡절로 점철되고 복잡다단하게 얽힌 근린관계를 맺어왔다. 그 궤적과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겠다.
제1기(1945~1965년)는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야기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한국과 일본은 그 틀 속에서 14년에 걸쳐 마라톤회담을 전개했다. 이른바 ‘한일회담’이 그것이다.
‘한일회담’은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집권체제가 구축되었다. 또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나는 등 냉전의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문명전환을 이룩했다.
제2기(1966~1979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비대칭적 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조약’을 체결해 일단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등한 국가로서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과 연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신흥공업국가의 선두로 부상하고, 외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에 경제에서는 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에, 정치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한국에서는 개발독재·권위주의,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우위의 정치체제였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등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요동쳤지만, 남북한의 대결이나 베트남전쟁 등에서 보듯이 세계는 아직도 냉전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제3기(1980~1997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대적 수평화 단계로 진입한 시기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소재와 설비를 도입해 수출하는 무역구조는 여전했지만,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또 세계무대에서 일본 기업과 시장을 다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 세계가 냉전에서 탈피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반공연대도 약화되었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다원화가 괄목할만하게 진전되었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억눌렸던 반일 내셔널리즘이 때때로 분출하고 일본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중심 체제가 무너지고 자민당 위주의 연립정권이 출현해 역사인식 등을 둘러싸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일본의 국력이 답보하는 반면 중국의 세력이 강대해져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4기(1998~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 균등화로 이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1/12에 불과했던 한국의 국내총생산액은 2012년 현재 1/5에 이를 정도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1965년 수출 25.5% 수입 37.8%이었는데 2012년에 수출 7.1%, 수입 12.4%로 현저히 약화되었다.
한국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기업을 제치거나, 한일합작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스포츠와 예술 등의 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한류(韓流)와 일류(日流) 붐에서 보듯이 생활과 의식이 많이 비슷해졌다.
일본 도쿄 신주쿠 한인타운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영업 중인 수미네밥집.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후 한국에서는 여야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시운동이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한때 야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 자민당 독주의 보수정치로 회귀했다.
그리하여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다시 빈번해졌다.
◆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한국과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100여년 전에 형성된 두 나라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국은 절치부심 끝에 이제 일정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잡는 지위에 올라섰다. 특히 경제면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100년 전 한국은 열강의 고래 싸움에 휩쓸려 나라를 상실한 새우의 신세에 불과했다. 100년 후 지금도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열강의 고래 싸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00년 전과 아주 다른 점은 한국이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열강의 고래 싸움 속에서 요리저리 헤엄쳐 다니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갈 수 있는 돌고래 정도로 성장했다.
거기에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국은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밍크고래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나의 ‘돌고래 사관’이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 혼미 등으로 내외 문제의 극복이 늦어져서 국력신장에 활기를 띠지 못했다. 반면 중국이 경제·군사 등의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리하여 1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일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서 한일관계도 일방적 종속·의존 관계에서 상대적 경쟁·경합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오랜 동안 멍에로 작용했던 식민지 대 제국의 수직적이거나 비대칭적 관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파트너 대 파트너로서의 수평적이거나 대칭적인 관계가 현실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육지 국토면적은 남한의 4배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몇 십 배나 된다. 인구와 국내총생산은 각각 3배 이상이다. 첨단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 사회 안전망이나 인프라 등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일류국가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먼저 서로의 처지가 크게 바뀌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충돌과 대립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일관계의 변화는 당연히 역사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됨으로써 권위주의체제 아래 억눌려 있던 민족주의적 에너지가 일본을 향해 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때 여유로움과 유연함을 보였던 정치와 사회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에서 퇴행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기술,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례행사처럼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다. 이 점을 고려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신경쓰며 중국을 가깝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생태학적 측면에서 그 위치가 약간 다르다. 아시아대륙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미친 서로 다른 영향은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특색에도 잘 반영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도 일정 부분 차이를 드러나게 만든다. 양국은 서로 처지와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상위(相違)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보완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재단법인 여해와함께 대화의집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 한일관계 :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에서 발제하고 있다. 왼쪽은 이홍구 전 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하여
1990년대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리더 등이 전면 또는 막후에서 교섭하고 타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1965년 체제’를 구축했던 세대는 한국과 일본의 각 분야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마찰과 대립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던 시스템도 약화 또는 붕괴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한풀 접어두고 대했던 특수 관계의 유풍은 거의 사라지고 다른 나라를 대하듯 하는 보통관계의 모습이 자리를 잡았다.
한일 양국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세대교체를 미리 직시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하며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을 전수했더라면 한일관계는 좀 더 안정되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는 두 나라 국민의 정서와 감정, 애국심과 정체성 등과 결부된 복잡하고 미묘한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배려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준에서 보면 국교재개 이래 절차탁마하며 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옹호 등 글로벌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의 국가를 이룩했다. 그리고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지렛대로서 기능해왔다.
국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수준에서도 선진성과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국민 속에 침투한 한류(韓流)와 일류(日流)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세계의 문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양국 국민은 먼저 역사문제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기보다는 지금 세대에서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가와 여론 주도층은 인류가 지향해온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한일관계를 해석하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자신들이 솔선하여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양국 국민을 납득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를 다뤄온 경험, 노하우, 실적을 이미 많이 축적하고 있다. 그 노력과 성과, 한계와 결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보완과 개선, 극복과 해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한일 사이에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양국관계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는 절체절명의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밖에도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첨예한 세력전이(勢力轉移)에 대응하여 서로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고령화(高齡化)·소자화(少子化)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 중의 하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한 팀을 이뤄 세계 각지에서 공동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프로젝트를 자주 추진하여 이익을 공유하다보면 경험·노하우·신뢰도 쌓이게 마련이다.
이런 실적이 양국 국민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인정되면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나가는 길도 열릴 것이다. 이번의 격렬한 충돌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과 일본이 대타협을 통해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공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이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실행하다보면 어느새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주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소개한 재래드 다이몬드가 쓴 <일본인의 뿌리>라는 논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 마무리하겠다.
“역사는 한일 양 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증오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핏줄이 이어져 있지만, 서로 오랜 전통적인 상호 적대적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대립과 갈등은 상호간에 파괴적일 뿐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일 양국 국민들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그들 사이의 오랜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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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