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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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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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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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의 충돌은 민간 부문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민 상호의 감정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1965년 한일 국교재개 이래 가장 험악하다.
한일관계가 파탄 난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둘러싼 대립과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이른바 ‘징용공’)에게 일본의 해당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충돌이 결정적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더디고 느슨한 대응에 잔뜩 화가 나서 마침내 핵심 부품 소재 등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경제보복으로 받아들여 격렬한 반일 자세로 응수했다. 국민도 서로 원색적인 비난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일관계는 원래부터 잘못 관리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불안했다. 곧 사소한 부주의로 불똥이 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가스탱크와 비슷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위기관리 책임자인 양국의 수뇌가 오히려 대결을 부추겨 파열이 넓고 깊게 퍼질 수밖에 없었다. 양국 수뇌의 강경 자세는 지지 세력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정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 하다.
◆ 한일관계사를 보는 시각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기본조약’과 이에 관련된 ‘부속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10년 ‘한국병합’(대한제국의 폐멸)으로 단절된 국교를 재개했다.
그 사이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20년 동안 두 나라는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반면에 두 나라는 미국과 각각 안보동맹을 맺음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반공 보루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과 패전 이후 70년 이상, 곧 근대 한일관계(1875~1945년, 강화도사건부터 식민지 지배 종료까지 70년)보다 더 긴 현대 한일관계를 공유하게 되었다.
또 1965년 국교재개 이후 어느덧 국교단절 기간(1910~65년)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다. 이런 시간을 함께 사는 동안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처럼 인종이나 문화 등의 면에서 서로 닮아 있는 나라도 드물다.
웅장한 스케일로 세계문명의 흥망성쇠를 탐구한 미국 UCLA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균·쇠>에서 한국과 일본을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고 규정했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사의 수준에서 보면 ‘쌍둥이 형제’와 같이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왜 이런걸까?
지난 30여년동안 한국과 일본의 역사대화를 이끌어온 나로서는 “양국 국민은 어떤 선입관과 편향성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확신하고 떠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한일관계는 우역곡절과 다사다난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도드라지게 보아서는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현대 한일관계만 하더라도 세계사 속에서 장기적·거시적으로 파악해야만 원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양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위기 상황에 빠진 작금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6일 대전지역 초·중학교 2곳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잘못된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자 역사 바로세우기 계기수업을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현대를 포함해 고대 이래 한일관계사 전반을 파악하는 데 바람직한 관점 몇 가지를 먼저 제시하겠다.
첫째, 장기사적·문명사적 관점을 염두에 둔다.
역사 속의 한일관계는 2500여년에 걸칠 정도로 길고 깊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명을 형성해왔다. 문명의 전파와 수용은 폭력과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적도 있고 평화와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현대 한일관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둘째, 복합적·중층적 관계를 중시한다.
보통 한일관계를 운위할 때는 정치나 경제 또는 역사 등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기 쉽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한일관계 전체를 재단할 수는 없다. 인간이동과 문화접변, 전쟁의 충격과 사회변동, 물자의 교역과 생활변화 등을 시야에 넣고 현대 한일관계를 보겠다.
셋째, 현재적·모색적 관점을 견지한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오래되고 새로운 현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100년 전, 50년 전에 양국이 치열하게 논쟁했던 역사인식이나 ‘과거사처리’ 문제가 오늘날도 여전히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의 내력을 추적하고 극복을 모색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류협력과 상호의존의 관점도 중시한다.
겉으로 보면 현대 한일관계는 반목과 대립으로 꽉 차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교류와 협력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하여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는 근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50여 쪽이나 기술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현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3쪽 정도 기술하고 있다. 그것도 대립과 갈등의 내용뿐이다. 현대 한일관계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일본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국 국민은 서로 무지와 오해, 편견과 왜곡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 속에 갇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이 현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이해를 돋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 현대 한일관계의 단계별 특징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변화무쌍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여곡절로 점철되고 복잡다단하게 얽힌 근린관계를 맺어왔다. 그 궤적과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겠다.
제1기(1945~1965년)는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야기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한국과 일본은 그 틀 속에서 14년에 걸쳐 마라톤회담을 전개했다. 이른바 ‘한일회담’이 그것이다.
‘한일회담’은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집권체제가 구축되었다. 또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나는 등 냉전의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문명전환을 이룩했다.
제2기(1966~1979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비대칭적 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조약’을 체결해 일단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등한 국가로서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과 연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신흥공업국가의 선두로 부상하고, 외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에 경제에서는 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에, 정치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한국에서는 개발독재·권위주의,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우위의 정치체제였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등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요동쳤지만, 남북한의 대결이나 베트남전쟁 등에서 보듯이 세계는 아직도 냉전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제3기(1980~1997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대적 수평화 단계로 진입한 시기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소재와 설비를 도입해 수출하는 무역구조는 여전했지만,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또 세계무대에서 일본 기업과 시장을 다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 세계가 냉전에서 탈피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반공연대도 약화되었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다원화가 괄목할만하게 진전되었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억눌렸던 반일 내셔널리즘이 때때로 분출하고 일본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중심 체제가 무너지고 자민당 위주의 연립정권이 출현해 역사인식 등을 둘러싸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일본의 국력이 답보하는 반면 중국의 세력이 강대해져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4기(1998~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 균등화로 이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1/12에 불과했던 한국의 국내총생산액은 2012년 현재 1/5에 이를 정도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1965년 수출 25.5% 수입 37.8%이었는데 2012년에 수출 7.1%, 수입 12.4%로 현저히 약화되었다.
한국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기업을 제치거나, 한일합작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스포츠와 예술 등의 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한류(韓流)와 일류(日流) 붐에서 보듯이 생활과 의식이 많이 비슷해졌다.
일본 도쿄 신주쿠 한인타운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영업 중인 수미네밥집.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후 한국에서는 여야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시운동이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한때 야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 자민당 독주의 보수정치로 회귀했다.
그리하여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다시 빈번해졌다.
◆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한국과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100여년 전에 형성된 두 나라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국은 절치부심 끝에 이제 일정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잡는 지위에 올라섰다. 특히 경제면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100년 전 한국은 열강의 고래 싸움에 휩쓸려 나라를 상실한 새우의 신세에 불과했다. 100년 후 지금도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열강의 고래 싸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00년 전과 아주 다른 점은 한국이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열강의 고래 싸움 속에서 요리저리 헤엄쳐 다니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갈 수 있는 돌고래 정도로 성장했다.
거기에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국은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밍크고래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나의 ‘돌고래 사관’이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 혼미 등으로 내외 문제의 극복이 늦어져서 국력신장에 활기를 띠지 못했다. 반면 중국이 경제·군사 등의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리하여 1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일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서 한일관계도 일방적 종속·의존 관계에서 상대적 경쟁·경합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오랜 동안 멍에로 작용했던 식민지 대 제국의 수직적이거나 비대칭적 관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파트너 대 파트너로서의 수평적이거나 대칭적인 관계가 현실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육지 국토면적은 남한의 4배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몇 십 배나 된다. 인구와 국내총생산은 각각 3배 이상이다. 첨단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 사회 안전망이나 인프라 등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일류국가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먼저 서로의 처지가 크게 바뀌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충돌과 대립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일관계의 변화는 당연히 역사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됨으로써 권위주의체제 아래 억눌려 있던 민족주의적 에너지가 일본을 향해 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때 여유로움과 유연함을 보였던 정치와 사회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에서 퇴행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기술,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례행사처럼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다. 이 점을 고려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신경쓰며 중국을 가깝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생태학적 측면에서 그 위치가 약간 다르다. 아시아대륙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미친 서로 다른 영향은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특색에도 잘 반영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도 일정 부분 차이를 드러나게 만든다. 양국은 서로 처지와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상위(相違)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보완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재단법인 여해와함께 대화의집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 한일관계 :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에서 발제하고 있다. 왼쪽은 이홍구 전 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하여
1990년대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리더 등이 전면 또는 막후에서 교섭하고 타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1965년 체제’를 구축했던 세대는 한국과 일본의 각 분야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마찰과 대립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던 시스템도 약화 또는 붕괴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한풀 접어두고 대했던 특수 관계의 유풍은 거의 사라지고 다른 나라를 대하듯 하는 보통관계의 모습이 자리를 잡았다.
한일 양국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세대교체를 미리 직시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하며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을 전수했더라면 한일관계는 좀 더 안정되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는 두 나라 국민의 정서와 감정, 애국심과 정체성 등과 결부된 복잡하고 미묘한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배려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준에서 보면 국교재개 이래 절차탁마하며 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옹호 등 글로벌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의 국가를 이룩했다. 그리고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지렛대로서 기능해왔다.
국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수준에서도 선진성과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국민 속에 침투한 한류(韓流)와 일류(日流)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세계의 문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양국 국민은 먼저 역사문제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기보다는 지금 세대에서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가와 여론 주도층은 인류가 지향해온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한일관계를 해석하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자신들이 솔선하여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양국 국민을 납득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를 다뤄온 경험, 노하우, 실적을 이미 많이 축적하고 있다. 그 노력과 성과, 한계와 결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보완과 개선, 극복과 해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한일 사이에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양국관계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는 절체절명의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밖에도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첨예한 세력전이(勢力轉移)에 대응하여 서로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고령화(高齡化)·소자화(少子化)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 중의 하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한 팀을 이뤄 세계 각지에서 공동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프로젝트를 자주 추진하여 이익을 공유하다보면 경험·노하우·신뢰도 쌓이게 마련이다.
이런 실적이 양국 국민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인정되면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나가는 길도 열릴 것이다. 이번의 격렬한 충돌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과 일본이 대타협을 통해 역사인식과 ‘과거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공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이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실행하다보면 어느새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주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소개한 재래드 다이몬드가 쓴 <일본인의 뿌리>라는 논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 마무리하겠다.
“역사는 한일 양 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증오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핏줄이 이어져 있지만, 서로 오랜 전통적인 상호 적대적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대립과 갈등은 상호간에 파괴적일 뿐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일 양국 국민들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그들 사이의 오랜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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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 카드뉴스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르신돌봄센터 금융교육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