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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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
북유럽 국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성장, 포용국가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국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박 8일간의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이러한 협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 동반자로써 함께 해줄 것을 약속받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한국인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빈방문을 하였다. 핀란드는 1973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의 성과를 통해서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북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의견을 공감할 수 있었다.
2001년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수행할 당시 스웨덴의 요란 페숀(Göran Persson) 총리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파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나눈 바 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전쟁을 겪지 않은 세계의 유례없는 국가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서도 꿋꿋이 중립을 지켜내며 국가를 발전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핀란드가 EU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우군을 만난 셈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면서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고,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핀란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국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슬로 포럼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즉, 평화와 인권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거라는 사실을 쉽게 기대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북유럽국가들의 지원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 마르곳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행보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스웨덴의 한반도 특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둘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걸어온 북유럽국가들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1938년에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던 쌀트쉐바덴(Saltsjöbaden)에서 가진 것도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모델을 통해서였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복지의 실현은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국가들을 포용국가라는 반석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셋째, 포용은 지속적인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도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포용력 있는 사회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원이 많지 않고 고도의 기술 산업을 통해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노르웨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망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차에 강점이 있어서, 상호 호혜적인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수소 저탄소 경제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
또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하는 해운 강국으로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우리나라의 제 3위 고객이며, 바다의 테슬라로 불리는 야라 비르케란드(YARA Birkeland)는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첨단 조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핀란드의 경우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2020년 3월 운항 개시)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산을 비롯하여 사천과 거제에는 북유럽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와 물류의 이동을 매우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최근 북유럽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로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를 설치했으며 통신기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기술이전을 해준 바 있는 스웨덴의 에릭손(Eriksson)은 현재도 여전히 최고의 5G통신장비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에 총 6억3000만달러(약 7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협력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투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유기적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북유럽 국가들에 설치하는 것도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미래에 북유럽 국가들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북유럽 순방의 성과는 북유럽국가들과의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포용사회 달성을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유럽들과의 경제협력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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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전년 대비 3.0%p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곳(32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 1260곳(3614억 원), 도로시설물 634곳(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01곳(3946억 원), 국방부 1250곳(2068억 원), 국토교통부 597곳(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114곳(173억 원), 부산광역시 106곳(124억 원), 경상북도 97곳(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곳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내진설계 건축물 인증을 받은 서울 소재 구립도서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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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식의약 미래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