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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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으로, 몰라볼 정도로 변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컬어 사용한다. 상전벽해의 약동하는 사례를 꼽자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제격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아산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2004년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2007년과 2008년 한 해 사이 2만여 명이 늘었다.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수축도시 우려로 울상이지만 아산시는 예외다. 2014년 인구 30만 명 시대 개막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아산시 인구는 2019년 9월 말 기준 33만 2516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아산시 인구 증가를 견인했을까?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선도투자가 주효했다.
포도밭이 첨단 디스플레이 메카로 탈바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는 원래 포도밭이 많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탕정포도’의 주산지였던 곳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서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탈바꿈했다.
삼성은 2003년 아산시 탕정면에서 7세대 라인 기공식을 갖고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 당시 460만㎡ 면적의 부지에 조성된 아산캠퍼스에서는 2004년 첫 제품 양산을 출발로 2005년과 2007년 세계 최초 7세대와 8세대 액정디스플레이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2011년과 2015년 세계 최초 5.5세대와 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가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는 국내 디스플레이의 최대 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하늘에서 본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과 가동은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유치도 불러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선도투자 효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상당수가 아산과 천안 등 충남에 둥지를 틀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골 마을이었던 탕정면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정착하며 2004년 1만 2450명이었던 탕정면 인구는 현재 2만 명을 넘고 있다. 탕정면과 가까운 아산시 배방읍, 지역간 경계를 맞댄 천안시 인구 증가에도 기폭제가 됐다.
탕정면의 교육여건도 변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 전 탕정면은 초등학교 한 곳 뿐이었지만 아산캠퍼스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탕정미래초, 탕정중,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가 들어섰다.
또 한번의 상전벽해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지난 2015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매킨지보고서는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전망하며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입지한 아산시를 5위로 선정했다. 매킨지보고서의 예상이 적중할까? 최근 아산시는 또 한번의 상전벽해 소식에 잔치 분위기다. 바로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계획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아산1캠퍼스에 세계 최초 ‘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대의 화두가 된 일자리 창출에서 아산 뿐 아니라 충남,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생태계 활력 제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3조 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아산시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서 충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기반 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C-Station) 운영에 참여해 창업기업 육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에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스타트업파크 C-Station은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을 활용해 창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실제 KTX 천안아산역 일대는 창업 혁신 클러스터로 강점이 풍부하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X 천안아산역에 위치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이어 이달 말 충남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개소한다.
또한 KTX 천안아산역 2~3㎞ 반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R&D 집적 지구를 활용한 창업 허브 조성 계획에 따라 대형 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기업R&D센터 건립도 추진중이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스타트업파크 C-Station 참여와 기존 창업지원기관들과 연계, R&D 집적지구 조성이 촘촘하게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도전적인 1인 창업가부터 대기업까지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투자는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과실은 외부로 쏠리는 소득과 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여야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산업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 투자와 성장이 또 다른 격차를 낳지 않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까지 더해질 때 바야흐로 아산발 초대형 투자 단행이 우리나라 산업과 고용체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과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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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 한컷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 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량 우선’입니다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편하고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이 많을 경우 쉽게 진입하지 못해 식은땀을 흘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운전자의 경우 회전교차로 앞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4월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올바른 통행 방법 안내를 위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40일간 집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18.1% 단축된다는 장점으로 2010년 108곳이었던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말 2525곳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도 2018년 1051건에서 2022년 1402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합동 제작한 2024 회전교차로 포스터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합동 제작한 2024년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출처=국토교통부) 우선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내가 자주 왕래하는 회전교차로. 아울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80% 선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양보, 서행, 회전차량 우선 등이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다양한 교통안내판. 종종 자동차로 지나던 회전교차로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었을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진입 시 안내판에는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회전하던 나의 차량을 멈춰야 할지 난처해했던 운전 행동이 한 순간에 정리됐습니다. 내 차가 회전차량이라면 우선으로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이며, 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 우선 서행. 정부에서 제작한 포스터 한 장으로 회전교차로가 무서웠던 저에게 걱정거리 하나를 줄였습니다. 부디 전 국민이 함께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진입 방법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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