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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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핀란드에서 펼쳐진 ‘스타트업 서밋’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의 주인공은 단연 스타트업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대한상의, 비즈니스핀란드와 알토이에스가 공동주최한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는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였다.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과 같은 유니콘을 포함한 대표 스타트업 50여개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백 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업계 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서밋은 양국 간 스타트업혁신성장 교류 확대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상(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으로 IR(Investor Relations)·해커톤(Hackathon)·MOU 채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피칭 이벤트 슬러시(Slush) 주관기관인 알토에스(Aaltoes)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핀란드와의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핀란드 정부와 헬싱키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여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핀란드는 어떻게 ‘스타트업 천국’이 되었나?
한국 스타트업의 역량을 핀란드에서 마음껏 보여줬지만, 핀란드는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핀란드 경제의 중심 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노키아는 한때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 40%를 기록, 핀란드 GDP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경부터 본격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GDP의 1%를 기록하며 핀란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불안 등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핀란드 경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다. 앵그리버드로 알려진 루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개발사 슈퍼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이 모두 핀란드 스타트업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핀란드 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스타트업 천국’이 된데는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노키아 몰락 이전 우수한 핀란드 청년들은 영국의 금융권이나 노키아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핀란드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과 생태계 구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2019 한-핀란드 스마트업 서밋’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LG롤러블 TV로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간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처럼 창업문화가 활성화된 대학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지만, 핀란드는 아예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MOU를 맺은 알토이에스도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 행사, 세미나, 멘토링을 통해 생태계를 이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해커톤 프로그램 졍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등이 모두 알토이에스를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이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 진로였던 핀란드의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청년들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동안 대학과 정부 역시 제 몫을 다했다. 알토대학은 졸업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청년들에게 과감히 공간을 내주어 알토이에스와 스타트업사우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고, 핀란드 정부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인구 550만명 밖에 안되는 불리한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우고 협력할 것들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중 하나는, 외국인에 개방적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동창업자인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유학생들도 창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졸업해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도 명확하고 편리하다.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 이유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Born to global", 즉 창업부터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12위인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례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꽃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은 공격적 투자와 강력한 창업가 집단, 그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특징으로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핀란드는 대조적으로 내향적 성향이 강하고 “연대와 협상(Alliance & Negotiate)”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회안전망과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신산업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국인 창업자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으로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긍정적 생태계 특성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양국이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양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인재들은 충분히 서로 탐낼만한 수준이었고 이는 교류 확대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수시장은 작더라도 EU내에 속해있고 가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슬러시’같은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컴업2019’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IT와 헬스케어 분야가 강점이어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등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유망하다.
한국과 핀란드,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이번 핀란드 방문은 서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효과가 커진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으로 맺어진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키워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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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후 첫 교신…‘상태 양호’ 확인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했으며, 위성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통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6시 30분경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 송수신 상태를 확인해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정상작동하는지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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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지자체의건강도시 서포터즈로 위촉돼, 건강하고 활발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초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다. 측정 결과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3가지가 기준치를 약간씩 벗어나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때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번에 다시 판정을 받게 되니, 건강에 자만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짐을 했다. 대가증후군 검진 결과표.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줄이기위해 팔굽혀 펴기(복근 운동 겸용) 매일 아침 20~30회, 실내자전거 타기 5분~10분 정도, 국민체조, 스쿼트, 걷기(산책)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념 설명.(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식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소 현미 및 잡곡밥,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7~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 취미활동 등을 통해 그 때 그 때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생활습관 개선.(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이렇게 식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 혈압은 126/70, 허리둘레도 88cm~89c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검진은 8월로 예약했다. 대사증후군은 알고 보면 엄청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위험요인 2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생활 및 식습관 등이 변하면서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검진이 가능하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평상시 건강한 사람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늘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선욱ls924.w@gmail.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3103@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