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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

2019.04.09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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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일곱 번째다. 지난해 11월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실무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정해져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밝히면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기싸움이 치열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일괄타결해 앞으로 포괄접근, 동시행동 원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북핵이 고도화 돼 있고 북핵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 무엇보다 북미 간 불신이 깊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관한 셈법도 다르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북미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과 서로 다른 입장을 중재할 한국의 역할이 커진 셈이다.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청와대)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청와대)

하노이 이후 북미 간 상호 비방이나 긴장조성 행위가 없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밝히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협상전략을 재수립한 후 실무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전원회의를 가진다. 5년 만에 열리는 이 회의는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의 경과를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이제는 지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활용해 인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북미관계로 잡고 두 정상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번 회담은 작게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크게는 북핵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가 관련국들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가져다줄 기대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한미 정상은 미국의 포괄접근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사이에 적절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무기는 물론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개념을 핵문제로 한정한 상태에서 몇 단계로 나워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커다란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워싱턴 회담의 1차 과제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핵과학기술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북핵문제가 놓여있는 정치외교적 맥락을 놓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실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이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공유한 비핵평화체제의 비전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보인 협상전략은 상호 불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비핵평화체제가 한국은 물론 북미 양측에 유익한 비전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평화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익 증대에 유용한 틀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공감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 정상은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최소한 몇 단계로 추진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를 북한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성공할 전제조건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임을 설득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를 전개할 수 있음을 제시해볼 만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접근을 접속시켜 본격적인 비핵평화협상의 문을 열어나야 할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 평화와 협력이 함께 나아갈 ‘신한반도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기회의 창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가늠할 풍향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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