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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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전송연구부 본부장 |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년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5G 준비는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산·학·연은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의 비전과 핵심요구사항’ 발표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2017년에는 5G 표준후보규격을 ITU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서 6월에는 3.5GHz대역과 28GHz 대역을 5G 후보 주파수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 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송출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비로소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 완료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우리나라가 5G 단말개통을 한지 58분 후 미국 버라이즌도 5G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의 의미와 이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세계최초’라는 이름을 얻기위해 고객들에게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의지의 표현이 맞겠다.
또한 5G 세계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선점에 유리한만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필자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5G 이동통신 세계최초 상용화’ 달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이동통신 정책·기술·서비스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세계최초는 곧 세계최고’라는 등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산·학·연의 협력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속도 전쟁에 매진했었다.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해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은 시작부터 향후 다가올 서비스를 고려한 네트워크와 단말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를 높이는 전통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통신지연 최소화(1ms 이하 지연)와 대규모 연결성(Km2당 백만개 이상의 디바이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5G 이동통신에서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밀리미터파(mmWave) 신호를 처음 사용했다.
밀리미터파 신호는 10배 이상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사용료를 이용해도 (LTE 대비) 20배의 획기적인 데이터 전송속도(20Gbps)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전파감쇄와 직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빔형성과 빔조정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
지연 및 대규모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분할’ 기술도 반영되었다.
이는 복수개의 주파수를 묶는 3CA와 5CA 기술로 속도를 높이던 LTE와 달리 10CA 규모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5G만의 독립적인 표준(Stanalone, SA) 뿐만 아니라 5G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와 5G가 밀접하게 연동 사용되는 비독립(Non-Standalone, NSA) 표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설민석 역사 에듀테이너와 아름드리 어린이 합창단이 꾸미는 홀로그램 공연 ‘임정요인과의 만남’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에 LTE 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 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5G가 초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AR/V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을 고려한 점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G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우리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는 스마트공장 실현이 가능한데, 자동차 기본사양에 몇가지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을 넘어서 주문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차량의 모든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재난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소방관들은 5G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해 사고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 부상자를 구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5G 시대에 ‘통신강국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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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2),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0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선배 농업인이 전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농업 발전을 이끌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자금, 창업, 주거 등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출처=농림수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청년창업농 수료 후우수후계농을 준비하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예비 농업인, 3년 이하로 독립경영을 한 농업인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가 아닌 만 40세로 확장되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발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 받습니다. 초기 농업인의 경우, 농업활동에 필요한 비료, 장비, 농약, 하우스 설치 등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기마련인데요.초기 농업인의 경우 이 바우처 카드로 농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금액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별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은 1년 차의 경우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의 경우에는 월 90만 원 가량입니다. 저는 제 명의의 농지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업에 선발되었고, 추후 농지 임차를 한 후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농지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수확 후 판로개척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예비 청년후계농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출처=농림축산식품부) Q. 청년후계농에 선발된 뒤, 본인 명의의 토지가 없다면 어떻게 임차를 해야 좋을까요?A.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예비 농업인도 선발되다 보니 농지 임차로 고충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재배하려는 작물의 성질, 거주지와 농업 활동지의 접근성, 현재 보유한 조달 가능한 자금 등 여러 사안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농지를 임차할 때,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동네마을사무소도 찾아가고, 밭을 직접 돌아봤어요. 이렇게 발품을 직접 판 이유는 시골로 갈수록 요즘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토지주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농업활동을 중단한 농지를찾기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나물류여서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파종하는 법, 수도를 농지에 연결하는 법 등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청년후계농의 바우처 카드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나요?A. 저희 동기들끼리 이 바우처 카드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 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나라에서 청년들이 농업을 잘 살려줬으면 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처음 농지를 임차하고제일 먼저 땅의 흙을 고르게 하기 위한 농기계 임차에 먼저 썼습니다. 1년차에는 대부분 농지를 다듬고, 농작물 재배에 지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2~3년차에는 농작물의 패키징, 디자인, 마케팅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바우처 카드를사용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공동육묘장 관계자들이 볏모가 자라나고 있는 모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가족들이농업활동하는 데 참여한 경험밖에 없는데, 도전할 수 있을까요?A. 일정기간의 농업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다면,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는 필수교육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해요. 청년후계농만 들을 수 있는 농업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룬 온라인 콘텐츠, 지역별 동기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선배 농업인이 농지로 와서 1~2시간을 하나하나 멘토링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을 지원하기 전에 다른 농가에서라도 농업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충해, 날씨, 체력, 판로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각 지역별 농업기술원을 통하면 농업활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농업과 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A. 농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2차 가공식품을 기획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농업활동과 창업교육을 같이 병행하며 방법을 찾으려 고민했어요. 단순히 도매상인, 농협에 납품하는 농업에서 발전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최대한 일상에서 많은 경험(먹는 것, 노는 것 등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하려는 태도를 몸에 배게하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6차 산업으로 상품 기획과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청년농업인도 굉장히 많아서 농업과 창업을 하나로 잇는 길이많이 개척되었더라구요. 후배 농업인 분들도 지금 가슴에 품은 꿈을 크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사진=청창농 네이버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일반 창업의 10년 뒤 생존율이 20%임을 감안할 때, 농업은 확실한 블루오션이라고 판단되구요. 젊은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농업에 결합시켜 청년후계농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 mk1205.kang@gmail.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