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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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사람들은 평화경제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평화 시기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크기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시경제와 비교하기도 한다. 혹자는 적대국가 간에 이뤄지는 교류협력의 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독자 여러분은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앞 문장은 평화경제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일부에 해당한다. 뒷 문장은 평화경제의 추진전략을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평화경제는 평화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번영이 평화정착을 선도하는 측면도 포함한다. 요컨대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현실에서는 평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양상이 앞선다. 2017년 전쟁 위기까지 간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고 공동 이익을 합의해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다.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이룬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가 그 좋은 예다.
그 과정에서 판문점과 DMZ 일대에서 앞에서 살펴본 조치들이 진행됐다. 물론 그것은 합의한 것을 기준으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긴장이 도사리고 있고, GP 철거와 지뢰제거,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DMZ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산림, 보건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남북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서해 NLL 일대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났고, 육상에서는 평화관광이 일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던 때를 지나 평화 위에 경제를 일으킬 방안들을 궁리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고성, 철원, 파주 일대의 평화의 길은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서해에서 동해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 적대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을 예정이다. 더 반가운 일은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창의를 반영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협치의 평화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140억 원 증액했는데, 이는 평화경제를 구체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희망을 퍼뜨리기도 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내 해양관광업체에서 속초-샷포로-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북한의 원산, 함흥, 청진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등산을 좋아하고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7년 노무현-김정은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개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외신을 들으면 외국인이 백두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넘어 한국 남도까지 트래킹을 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렇게 평화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국민 개인,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DMZ과 그 일대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평화의 길을 잇는 도보여행 등 평화관광, 한탄강변의 주상절리길 조성과 같은 생태관광, 양구 펀치볼 하늘길과 인제 병영체험 등 안보관광이 망라된다. 그리고 분단 이후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생계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문화생활 향상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54개 사업에 3조 4000억 원을 지출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선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옹진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위해 철원에 통일문화 교류센터 개설도 포함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개성으로 뻗어나갈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의 일부이다. 철원은 다시 금강산 철도관광의 시발역이 되고 궁예와 고려 역사체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부 사실과 계획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일부이고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 평화경제의 성공을 일차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경제는 남한에서만, 한국 국민들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 북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때 평화경제가 굳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평화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나의 삶에 체감 되지 않는 평화경제란 허구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변화를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행도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DMZ와 그 일대의 개발은 현재 남북의 공존공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산이라는 점에서 생태와 보전도 평화경제의 주요 시행 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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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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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았습니다! 자취하면 숨 쉬듯 돈이 나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특히 이사 초반에는 이사비, 청소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부동산 중개료, 가구 구입 비용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화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창원시, 구례군, 울산시, 사천시, 대전시 등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등 이슈를 접할 때마다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보증상품에 가입하며 보증료 19만7700원을 납부했기에 곧바로 신청! 신청은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한데, 나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정부 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검색한 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지원하면 끝!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처음엔 아니 무슨 서류가이렇게 많이 필요해? 복잡하다 복잡해~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정부24,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공서까지 직접 갈 일이 없어 간편했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에 30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신청 후 잊고 있었는데, 반가운 알림이 왔다. 보증료 지원으로 19만7700원이 입금된 것! 백 원 단위까지 딱 맞춰 입금해주다니 감동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입금 화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약 2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커질수록 보증료 또한 커지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상시 신청이거나 넉넉한 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